성남시는 내년도 예산이 5354억원 축소된 것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침체가 원인이다고 19일 해명했다.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안 2조 2931억원보다 5354억원 줄어든 1조 757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한데 대해 재정축소 사유를 밝혔다.
 
성남시는 일부 언론이 시청사 건립비용에 판교특별회계를 전용하느라 내년 예산이 줄었다고 보도했으나 성남시는 전년대비 5354억원의 예산(일반회계 1012억원, 특별회계 4342억원)을 줄인 것은 세수 감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회계는 취·등록세율 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 550억원 감소, 2009년도 지방세수 잉여금 462억원 감소 등으로 1012억원 줄었다.
 
또 특별회계가 4342억원 감소한 이유는 판교택지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라 재산매각 수입 등 세입이 줄어들어 판교특별회계 규모 4110억원이 감소하고 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232억원 감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그러나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을 증가해 당초 예산액 3267억원 보다 270억원이 증가한 35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또 주차장건립, 도로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1316억원을 투입하며, 공원시설확충, 시민 휴식공간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및 환경분야에 2091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543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7년도 1000억 등 연차별로 총 5400억원을 각각 전입했으며, 전입사유는 공원로 확장공사, 판교지구 공공청사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사업을 위한 전입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할 빚이 아니라, 3600억원은 판교지구사업비 정산과정에서 정산협의가 가능하고, 나머지 1800억원은 경상비 절감분과 불용액 등으로 4년동안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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