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유흥주점 '몰영' 단속 강화하고, 10시전 영업 계속 허용해야

이계덕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09:48]

[주장] 유흥주점 '몰영' 단속 강화하고, 10시전 영업 계속 허용해야

이계덕 기자 | 입력 : 2021/04/09 [09:48]

최근 부산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등 제재 가능성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을 ⓛ 유흥시설의 문을 닫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흥업계 종사자로써 유흥시설의 문을 일괄적으로 닫는 것은 방역대책 및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업소들 대부분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합금지기간에도 문을 닫고 몰래 영업을 하던 업소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키며 10시 이전에 문을 닫는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곳으로 압니다.

 

'몰래 영업'을 하는 업소다보니 당연히 QR 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하지 않고, 수기명부도 안했을 것이고, 당연히 방역지침을 지키기보다는 경찰의 단속을 피했을 것이며, 출입인원에 대한 신원파악도 당연히 안되었을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러한 업소들 대다수는 집합금지 기간에도 장사를 계속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밤10시 이후에 심야영업을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경찰과 구청이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심야영업의 경우에는 모두 현금으로 매출거래가 되는데다, 실제 개별 업소에 떨어지는 벌금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 또한 이미 집합금지와 동일한 기간동안 이어지기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영업금지 조치는 아무 의미없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은 오히려 밤10시 이전에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 여부를 더 꼼꼼히 하고 이러한 '몰래영업' 업소에 대한 처벌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 도움되는 일일 것이며, 밤10시 이전에 선량하게 장사를 하던 유흥주점을 모두 닫게하는 조치를 다시하는 것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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