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으로 복지위 국정감사 중단 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5:43]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으로 복지위 국정감사 중단 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10/15 [15:4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인 최 모 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요양병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불법수급 사건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윤 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요양급여 부당수급 소송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즉각 최 의원의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자 국감시작 15분만에 복지위 국감은 정회가 선언됐다.

 

▲ 윤석열 장모 최모 씨가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관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수급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4월 6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가 공단의 급여환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며 "이들 변호사 중 윤 전 총장 측근이자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은 법률적 대응을 해, 부정수급된 요양급여 환수를 잘 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이 사건은 2014년에 벌어진 일인데, 당시 사무장 병원 범죄 유형에서 굉장히 앞섰던 상황이고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해 대응이 빠르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시스템 개선을 했고, 수사관을 11명에서 더 보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최 의원의 질의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취소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있으니, 윤 후보 뜻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급히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국감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돼있다는 발언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 제도를 개선하고 발본색원해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야당 대선 후보와 가까운 변호사의 개입 의혹 역시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반발에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는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 않기로 여야 공감하고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라든가, 질의 중간에 개입하는 건 국감 방해행위"라고 반박하고 "대통령이든 야당 유력 대선후보든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자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오후 국감 시작 15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감사를 중단했다. 결국 복지위 국감까지도 윤석열 관련 파행이 일어난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는 올해 7월 1심 법원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은 최씨에게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해당 요양병원 관련 의료법 위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냈고 최씨는 올해 4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지 즉각 민주당은 윤 후보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32억7천만 원이라며 "국민의 피 같은 돈과 관련 국정감사장에서 묻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의힘 자세를 비판했다.

 

이날 신 대변인은 최은순 씨가 관계된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보험료 32억7천만 원"이라며 "이러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살피고 개선해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국정감사장"이라고 주장, 최 의원이 질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리고는 "(그러함에도)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오자 야당 간사로부터 발언을 취소하라는 등의 개입이 있었다"며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운영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우리 국민의 피같은 돈 32억 7천만 원을 건보공단에 부당청구한 사건"이라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보공단 부담금만 따져도 22억여 원이나 되는데 국민의힘은 왜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이는지 항의하기 전에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위가 자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는지 먼저 자문해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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