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향구역 시공자는 예정돼있었다?...비대위 지적

시공사 선정 취소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과 컨소 꾸려 재입찰 나서
비대위 “한화건설 기본 설계도 없이 입찰 참여...포스코건설 들러리 아닌가 의구심”

김아름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0/21 [10:44]

광주 풍향구역 시공자는 예정돼있었다?...비대위 지적

시공사 선정 취소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과 컨소 꾸려 재입찰 나서
비대위 “한화건설 기본 설계도 없이 입찰 참여...포스코건설 들러리 아닌가 의구심”

김아름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10/21 [10:44]

[신문고뉴스] 김아름내 추광규 기자 =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오는 31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 한화건설이 수주전에 나선다.

 

시공사 선정을 두고 집행부와 비대위인 조합정상화위원회(위원장 감사 김정구) 갈등이 첨예하다. 조합정상화위원회는 “기본 설계도서없이 한화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면서 “이미 정해진 시공사(포스코건설 컨소)가 있는데 한화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과 비대위 갈등의 시작은 2019년 11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을 두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단독 선정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등의 잡음이 일자 조합은 2021년 8월 21일 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가결했다. 이틀 뒤인 23일 시공자 입찰공고가 났고 31일 현장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등 14개사가 참여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포스코건설은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재도전에 나섰다. 당초 조합은 9월 24일 입찰을 마감하려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10월 8일로 마감을 늦췄다. 조합원들은 현장설명회 이후 38일 만에 입찰마감이 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 31조(현장설명회)에 따르면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열어야하지만 풍향구역은 일주일 앞당겨 진행했다. 

조합정상화위원회(위원장 감사 김정구)는 “3000여 세대를 설계하는 내용의 입찰에 참여하는데 38일만 주었다는 것은 사실상 사전에 정해진 시공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한화건설이 조감도, 평면도 등 기본 설계도 없이 입찰에 참여한 이유가 ‘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 선정을 위한 들러리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조합정상화위원회는 “풍향구역의 조합원은 없고 오직 시공사와 조합장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일대   © 네이버 지도 캡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 취소된 포스코건설에 입찰보증금 700억 원 중 100억 원을 제외한 600억 원을 반환했다. 조합정상화위원회는 “조합장이 불법으로 시공자에게 몰수해야 할 입찰보증금을 반화해 준 것은 시공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건설을 구제해 포스코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입찰지침서 개정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가 요구됐지만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가 대의원회 의장으로 나서 10월 2일, 입찰지침서를 컨소시엄이 입찰이 아닌 단독 입찰로 개정했지만 조합장이 이를 무시하고 10월 8일 컨소시엄으로 입찰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성 임정훈 변호사는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건설업자 등이 설계 제안 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정훈 변호사는 설계도면 작성기간을 제외하고도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내역서 등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45일이 필요한데 설계도면까지 38일 이전에 작성한다는 것은 특정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정상화위원회는 “올바른 시공자 선정을 위해서 현 조합장을 해임 총회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오해하는 조합원들이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고 했다. 조합원들이 컨소시엄 입찰 반대와 조합장 해임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업지연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임정훈 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은 도시정비법 제 29조 제 1항, 제 3항, 제 4항 규정 등에 의해 이행되어야 할 강행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절차와 기간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는 시공자 선정이야말로 사업지연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시공사 선정 중단, 조합장 해임, 조합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로 하여금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즉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약 3천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8000억 원대 규모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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