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인 새누리당 출신 전 성남시의원 “대장동 사태, 이재명 책임 아냐”

“박근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배제 정책·문재인 부동산 폭등에 인한 것”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10/21 [12:18]

노환인 새누리당 출신 전 성남시의원 “대장동 사태, 이재명 책임 아냐”

“박근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배제 정책·문재인 부동산 폭등에 인한 것”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1/10/21 [12:18]

▲ 10월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 경기도

[신문고뉴스] 김희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출신 성남시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사태 책임이 있지 않다고 했다.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회의에 자리해 대장동 사태 책임은 “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과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전 시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는 당시 공공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성남시의회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됐고 차선으로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시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반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을 포기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분양아파트 공공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반대하면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은 무산됐다. 

 

노 전 시의원은 당시 시의원이 아닌 자신이 한나라당 반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을 하는 동안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대장동에 환원하여 대장동의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런 문제의식에 동참해준 사람이 없었다.대장동 개발 당시에 그 누구도 이 사업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초과수익환수조항’이 없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노 전 시의원은 “2015년 당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정치공세”라며 “당시 인근 판교신도시 운중동지역 32평 아파트 가격은 약 6억대였고 2017년부터 급등하여 현재 15억까지 올라갔지만 여건이 안 좋은 대장동 지역은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2019년 대장지구 분양 당시 대형평수 50%가 미분양이 났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한 32평 아파트도 동호수가 안 좋은 곳은 미계약이 속출하여 대장동 도시개발을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시의원은 “2015년 협약서 체결 당시, 성남시의회 여야의원들은 대장동 사업위험 부담을 감지하고 민간투자유치를 염려하고 미분양 부담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성남도시공사가 가져오는 확정 이익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였고 분배 구조가 성남시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 만일 추가적으로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고집했다면 모든 손실에 대한 위험과 투자비용을 부담한 성남의뜰은 확정액 보장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이 가져갈 이익금을 환수하여 불로소득 5,503억 원을 챙겼다는 것이 이 사안의 팩트”라고 강조하며 이 후보에 대해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노 전 시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의미있는 사업이다. 눈을 뜨고 진실을 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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