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사회는 '과로사회'인가" 노동인식 규탄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3:32]

박용진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사회는 '과로사회'인가" 노동인식 규탄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12/01 [13:3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0일 “주52시간제와 최저시급제는 이해관계자에게 묻지 않은 탁상공론으로 비현실적”이라며 "정권을 잡으면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의 한 2차전지 기업을 방문, 기업 관계자들이 주 52 시간제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의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이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 기능직이 아닌 경우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많다는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양하겠다. 제 모토는 어떤 일이든지 이해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당장 민주당에서 강력한 성토가 나왔다.

 

▲ 박용진 의원이 국회소통관에서 기득권타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 상임위원장은 1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윤석열 후보의 독선적 노동인식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사회는 “과로사회”입니까?"라고 물었다.

 

이날 박 의원은 앞서 윤 후보의 “주120시간 노동”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란 발언을 언급하며 " 국민들 억장무너지게 해놓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반대하고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을 철폐하겠다며 연이틀 무지한 反노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비판을 직면하고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바로 독선"이라며 "심지어는 실상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런 다음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와 더불어 탄력적, 선택적, 재량간주 등 기타 유연근무시간제도의 두 축으로 돌아간다"면서 "이 제도의 밑그림은 1년여 간의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로 어렵사리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못 박혀 있다"며 "2020년 한해만 광주, 대전, 인천, 대구, 부산에서 권역별 토론회가 개최되고, 전국 각지의 15개 노사단체와 이해관계자 간담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제도 모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행중이므로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모르는 비현실적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로사 인정요인 중 하나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며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으로 긴장상태가 심해지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만 초과해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박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과로 사회로 가는 문이 열린다.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것이다. 실로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성토하고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보듬겠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에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윤 후보의 발언은 다음 정부에선 현장과 괴리된 여러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것 뿐”이라며 “‘52시간제 철폐’ 등은 발언 취지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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