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역대 최대’ 607조 국회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5:56]

예산안 ‘역대 최대’ 607조 국회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12/03 [15:5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내년 예산안이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3000억 원 순증한  총 607조 원 규모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집중 지원 예산을 포함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 상향·지역화폐 증액 등이 담긴 예산이다.

 

▲ 대한민국 국회...12월 3일 내년도 예산인이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은 604조4000억 원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과 손실보상 예산이 국회 예산안 심사 괴정에서 3조3000억 원 순증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을 넘겨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이에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법정 기한을 하루 넘긴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날 통과가 됐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규모를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렸다. 나아가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 금리 35조5000억 원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 관광·체육·문화 업종,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4000억 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처럼 내년 예산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7000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3000원 순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교부세(2.4조 원) 외 전체 증액규모(6.5조 원)의 50% 이상을 소상공인(2조 원)과 방역(1.4조 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또한, 재정수지개선 1조5000억 원 개선되고 국채는 1조4,000억 원 줄어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증액 재원(+6.5조 원) 대부분을 마련하고, 총수입 증가분(4.7조 원)은 교부세(+2.4조 원) 계상 후 상당 부분을 국채 축소(-1.4조 원)에 활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1조5000억 원 개선(-55.6→-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50.0%로 낮춘다"고 전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을 위해 1조4000억 원을 보강한다"고 밝히고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4,000억 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 원), 중증환자 치료 병상 1만4,000개 확보(+4,000억 원), 진단검사 일평균 31만 건(+1,300억 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을 1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며, 누리보육료 단가를 2만 원 높여 기관보육료를 8%로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부분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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