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항공마일리지 소송 2심 패소에 대법원에 상고

"‘소비자’ 아닌 ‘항공사’ 택한 항공마일리지 항소심 판결 바꿔야..공정위도 불공정약관심사에 조속히 나서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18:22]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항공마일리지 소송 2심 패소에 대법원에 상고

"‘소비자’ 아닌 ‘항공사’ 택한 항공마일리지 항소심 판결 바꿔야..공정위도 불공정약관심사에 조속히 나서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12/08 [18:2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못박은 항공사 자제 제정 약관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서울 남부지법 항소심에서 나왔다.  

 

8일 이 사건 원고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항소)는 지난달 25일 소비자주권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에서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날 2심인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했다. 

 

이에 8일 소비자주권은 "항공마일리지 지급소송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아닌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최종판단을 받고자 한다"면서 대법원에 최종 상고했음을 밝혔다.

 

 

이날 소비자주권은 "항공마일리지 일방적 소멸에 대해 재산권성을 부인한 항소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라며 재산권성을 부인했다"는 점을 밝히고는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날 소비자주권은 상고의 이유에 대해 "양대 항공사는 이미 마일리지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교환가치로 사용하고, 채권적 성격의 일반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권 구매·승급, 수하물 보너스는 물론, 제휴 호텔, 제휴 렌터카, 제휴 여행사 투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불수단 등 교환가치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항공사들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로고 및 상징마크가 붙여져 있는 사무실 입구     ©신문고뉴스

 

그리고 소비자주권은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양대 항공사는 19개 카드사를 통해 1조8천79억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 수익까지 올렸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국제회계 기준상 갚아야 할 채무로 인정된다. 이를 모두 배척하고 양대 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항공소비자, 학계, 기관, 언론, 시민단체는 항공마일리지가 항공사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불공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음을 거론하고는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회원약관을 인지하고 심사 중에 있다"면서 "공정위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1년이 넘도록 지연하며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해서, 심사결정을 참고하지 않고, 서둘러 항소심을 종결하는 것은 항공사의 이익을 대변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14년 전인 2008년에 개정된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회원약관은 회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2019년부터 회원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며 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수천만에 이르는 항공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조속히 항공마일리지의 불공정약관 심사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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