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공약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허용 검토"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15:44]

이재명 가상자산 공약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허용 검토"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2/01/19 [15:44]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고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최근 일어난 카카오페이 류영준 전 대표의 '먹튀'논란에 대해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참석 후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법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이날 이 후보가 낸 가상자산 4대 공약은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앞으로, 디지털 경제 제대로! 디지털 자산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관련 공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면서 "커다란 차트 표 앞에 앉았는데, 이번 간담회와 공약 발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되었는지 비트코인 시세가 약상승하기도 했다"고 이재명 효과도 거론했다.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 제공

 

그리고는 "새로운 시대, 디지털 세상이 열리고 있다. 이미 현실화된 가상자산 시장은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가상자산 시장이 코스피 시장을 넘어섰고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보느냐 마느냐 따지는 동안 세계 시장의 흐름엔 도태되고 투자자들의 보호는 방치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드렸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약속을 넘어 실천으로 입법을 완료했다. 저의 약속에 ‘나중에’는 없다"면서 "당장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며 "미래와 미지의 세계는 모른다고 부인하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법제화를 이루겠다"면서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증권형 가산자산 발행과 공개(STO)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약속하고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되어 디지털 자산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가상자산관련 대화에서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공약했다.     ©민주당 제공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다.>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의 '먹튀'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매각 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또 다른 시장교란행위 여부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임원 8명이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 매각으로 878억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그 직후 주가는 30%가 급락했고 고스란히 피해는 182만 소액주주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류 대표와 임원들의 대량매각행위는 ▲ 상장 한 달 만에 ▲ 코스피 200지수 입성 직후 동시에 이뤄졌다"며 "경영진으로서 주주보호보다 매각차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도덕적 해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확약, 우리사주 보호예수처럼 신규 상장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또 자사주 매각 시, 가격, 일자 등을 사전공시 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소액주주 피해를 예방해야 한한다"면서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여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이 후보가 삼프로TV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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