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0대 초반 '노년 공백기' 연 120만 원 장년수당 도입" 공약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01:33]

이재명 "60대 초반 '노년 공백기' 연 120만 원 장년수당 도입" 공약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2/01/20 [01:3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여성청책 청년정책에 이어 노인정책도 발표하면서 연일 정책발표로 자신의 집권 플랜을 선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에 위치한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과의 대화를 나눈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60대 초반 '공백기'에 연 120만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7대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 이재명 후보가 노인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이날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으며 어리신들의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 세대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고는 7대 어르신 공약으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60대 초반 '장년수당' 지급 ▲임프란트 건강보험 적용 2→4개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임기 내 노인 일자리 140만 개 확대 ▲근로소득 따른 국민연금 감액 축소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만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한다"며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많은 분들께서 60세를 전후로 퇴직하게 되는데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 지지자들이 지지자 명단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제공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겠다"며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약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고 경쟁이 치열한 공익형 일자리는 100만 개로 대폭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0만 개로 늘려 현장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어르신의 경륜이 사회 전반에 기여하도록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로 추가적 소득 지원이 가능한 지역 상생 활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감액 규정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시설개선비 등 지원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제공

 

특히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서 1주택만을 소유하신 어르신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종부세 개편도 약속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돌봄매니저' 채용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재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어르신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플리즘'을 지적하는 말에 "장년수당과 부부감액 폐지 등을 하기 위해 예산을 추산해보면 3조 원대 정도에 불과해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에 이론이 없고, 이를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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