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실손보험 국민부담 줄인다”지만...복지부 '불참'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0:05]

민관 “실손보험 국민부담 줄인다”지만...복지부 '불참'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01/20 [10:05]

  

[신문고뉴스] 김희섭 기자 = 실손보험의 국민부담을 줄이고자 민관이 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19일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130%)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0년 실손보험을 판매하던 보험사는 30개사에서 2021년 10월 기준 15개로 절반이 줄었다. 

 

정책협의체는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오프라인 방식의 보험금 청구가 가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초래,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데 따른 국민 불편이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청구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보험사기 사전 예방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협의체는 1~3세대 실손상품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오는 6월말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1년간 50%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한다.

 

현재 설계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상품 가입 시 오프라인보다 약 3%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책협의체 출범 직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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