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및 ICBM 발사 재개 검토에 靑, 임기말 北 리스크로 난감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5:42]

北, 핵실험 및 ICBM 발사 재개 검토에 靑, 임기말 北 리스크로 난감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2/01/20 [15:42]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최근 잦은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켜 온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본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 북한은 2022년 1월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해 성공시켰다. ©신문고뉴스

 

앞서 19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위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2018년 4월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 및 풍계리핵시험장 폐기 등의 내용을 북한이 전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은 김여정 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을 시작으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싱가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훈풍이 돌았다. 

 

그리고 당시 북한은 그해 5월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전 세계에 중계했으며 북이 한반도 비핵회의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간 냉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더불어 남북관계도 삐그덕대다 결국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대화단절 선택을 하기도 했으나 그래도 이른바 '레드라인'(경고선)을 넘지 않았다.

 

또 지난 2019년 5월4일 KN-23 미사일 발사 이후 여러 차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고 지난 17일까지 금년에도 4차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핵 실험은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 이후, ICBM 발사는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 발사 후 멈춰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 같은 강경조치를 시사하면서 북의 대미 강경조치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최근 미국이 독자제재를 단행한데 대한 반발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선전하는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무력시위 수위를 높이고 있으므로, 추후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기해 물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면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중단) 철회 가능성을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들과 접촉에서 "최근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상황 전개에 대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행동에 대해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기 중 한반도 종전선언을 모색 중이던 문 대통령의 평화정책이 북의 행동에 의해 극단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여건을 차기 정부에 물려주겠다는 구상을 숨기지 않았으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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