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자회견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법 만들겠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5/27 [01:07]

이재명 기자회견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법 만들겠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2/05/27 [01:0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공항·철도·전기·수도 등의 민영화 금지 법안을 주력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후보이기도 한 이재명 위원장은 26일 인천 계양역에서 열린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과 함께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 이재명 위원장이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정부와 여당 측에서 공공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공공재 민영화 반대라는 카드를 뽑아들고 이를 이슈화 하겠다는 자세다.

 

공공재 민영화 논란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김 실장은 과거 2013년 저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던 만큼 이날 발언은 파장이 컸다.

 

앞서 인수위원회 시기에는 전력 소매시장에 민간을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 전력 민영화로 해석됐던 적도 있어 이 위원장 등은 곧바로 페이스북 등에 민영화 반대의 핵심 내용들을 릴레이로 게시하면서 논란을 확신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바로 김 실장의 개인 소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당분간 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하가까지 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기 공급 다양화와 시장화 등 발언에서 민영화의 암울한 그림자가 보이는 듯하더니 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민간 매각을 현 정부 실세가 공식 발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민영화 의사가 없으면 '안 한다'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인데 '민영화 한다고 안 했는데 왜 했다는 전제로 말하느냐'며 허위사실 유포를 이야기하는 건 말장난”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영화 방지법으로, 이재명이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재명이 국회에서 단호히 막아내겠다.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이재명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민영화 방지법으로, 이재명이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치의 책무는 공공의 자산을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영화 방지법을 민주당의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이유입니다. 철도, 전기, 공항, 수도 등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말하며 다시 민영화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 민영화한다고 했느냐며 ‘고발’ 운운합니다.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선진화’라는 이름을 붙여 민영화를 추진해 왔던 역사를 알기에 국민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말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매각 안 한다’라고 명확히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국민께서 더 이상 의심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특정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재명이 국회에서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다수 시민의 권익을 대표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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