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등 15명 증인 채택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7/09 [16:52]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등 15명 증인 채택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4/07/09 [16:52]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국민청원인이 130만 명을 넘긴 가운데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법사위는 이 청문회 증인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 15명을 채택했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신문고 자료사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이미 청원 동의인 5만 명을 넘어 소관상임위가 처리해야 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정식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이날 법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의혹 및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9명을 증인으로 부르고 참고인으로 7명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일자는 오는 19일과 26일로 두 차례다.

 

한편 이날 청문회 관련 안건 의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 불출석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동의청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날 오후 5시 10분 기준 이 청원은 1,341,627명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이같은 의결에 "광기 어린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청원은 접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면서 "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해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 '카더라' 수준의 의혹으로 다분히 정치 선동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2020년 3월 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46만 9000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됐만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 당시에는 왜 지금처럼 하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명품백 #탄핵촉구 #국민동의청원 #김건희 #정청래 #청문회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