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가 지난 10월 2~6일 계룡대에서 열린 무기박람회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에 참가해 확산탄 무기체계를 전시한 가운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155mm 지역거부탄, 사거리연장포투발살포식지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의 단체는 21일 성명을 통해 ‘비인도 무기 전시 및 수출을 시도하는 KDI와 한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확산탄은 하나의 탄체 안에 수 개에서 수백 개의 자탄(소폭탄)이 탑재되어 광범위한 살상 및 파괴 효과를 내는 폭탄”이라면서 “살상과 파괴의 무차별성과 불발탄이 남아 분쟁 후까지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비인도 무기로 분류되며, 2008년 체결되어 현재 124개국이 가입한 확산탄 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무기체계는 각각 155mm 화포, 장갑차 및 헬리콥터에 탑재하여 지뢰지대를 구축하는 살포식 지뢰 체계”라면서 “대인지뢰 역시 확산탄과 유사한 이유로 비인도 무기로 분류되며, 1997년 체결되어 현재 164개국이 가입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한국은 대인지뢰금지협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1997년 이후로 대인지뢰 수출 유예(모라토리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30mm급 WASICA

계속해서 “군사, 보안 및 경찰 무기의 제조, 거래 및 사용을 연구하는 오메가 연구재단의 제보에 따르면, KDI는 2024년 6월 17~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무기박람회 유로사토리 2024에서도 확산탄 자탄인 230mm급 WASICA를 전시했다가 적발되어 퇴출당한  있다”면서 “KDI 전시품이 발견된 후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는 주최 측인 COGES에 이를 알렸고, COGES는 담당자를 보내 제품을 직접 확인한 후 부스를 폐쇄했다. 당시 KDI의 직원은 제품이 ‘현재 생산 중이고, 한국에서 사용 중이며,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같이 밝힌 후 “우리는 KDI가 비인도 무기인 확산탄과 대인지뢰 무기체계를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을 규탄하며, 특히 이러한 무기체계를 국내외 무기박람회에 전시해 수출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KDI는 현재 논산에서 진행 중인 신규 확산탄 및 대인지뢰 공장 건설을 포함해 비인도 무기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더불어 (주)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위선을 고발한다”면서 “KDI는 2020년 한화가 ESG 경영상의 이유로 비인도 무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만들어진 회사이다. 이는 한화가 확산탄 및 대인지뢰 사업의 비인도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화는 자사의 이사를 대표로 앉혀 KDI를 지분 상으로 독립시켰을 뿐 KDI와 사업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KDI가 설립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KDI가 한화로부터 올린 매출액만 4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 230mm급 유도탄

계속해서 “무엇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30mm급 유도탄 및 무유도탄의 발사 체계인 다연장로켓 천무의 제조사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천무가 수출되는 국가에는 KDI가 생산하는 확산탄이 함께 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한화는 KDI와 모든 사업 관계를 단절하고, 유엔 협약이 금지한 비인도 무기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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