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대표의원 이소영)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기후 대응을 위한 주요 예산을 선정,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기후악당’ 사업으로는 화석연료 지원 관련 사업을 선정하였다"며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인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건물 탈탄소화 분야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약 5,00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다"며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노후 건축물 수는 600만동을 넘어서고 있어 본격적인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대해 약 6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다"며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가격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LED·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이같은 주장과 건의안을 낸 '비상'은 지난 6월 출범하였으며, 이소영 의원을 대표로 박지혜, 한정애, 김정호, 김성환, 위성곤, 민형배, 김영배, 김원이, 허영, 염태영, 박정현, 임미애, 차지호, 백승아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산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원동력이자, 국민의 뜻을 담은 약속입니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곧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믿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이러한 필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22년 4.8조원이었던 예산은 2025년 3.8조원으로 1.1조원이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가 작성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전체 규모도 2025년 12조 526억원으로 아직도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은 국민의 세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많이 사용되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여간다는 목표하에 <기후예산 프로젝트>를 출범하였습니다.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의 예산안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기후악당’ 사업 1개 분야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히어로’ 사업 9개 분야를 선정, 총 10대 분야의 16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액 혹은 삭감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기여도’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선정한 분야와 주요 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악당’ 사업으로는 화석연료 지원 관련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기후위기의 주범인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에 재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획도 가능성도 불투명한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는 무연탄 석탄발전소에 대한 일부 삭감, ▲석탄 사용을 장려하는 탄가 안정대책 보조사업에 대한 일부 삭감으로 총 844억원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기후히어로’ 사업으로 건물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확대, 계통접속 문제 완화, 물관리사업, 일회용품 규제 확대, 연구개발(R&D),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총 9대 분야의 1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총 9,149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탈탄소화 분야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약 5,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건물 부문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노후 건축물 수는 600만동을 넘어서고 있어 본격적인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시급합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대해 약 6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과 가격 안정화에 필수적이며, LED·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분야에서 약 560억원, ‘계통접속 문제 완화’ 분야에서 9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은 약 6.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탄압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는 축소되고 있고, 올해에는 호남·제주 지역에서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2031년까지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 및 금융지원 사업과, 계통포화 문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폐배터리 ESS 재활용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전기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사업’ 사업에 대해 약 2,00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4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6월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수는 아직도 약 61만대에 불과합니다.

 

남은 6년간 360만대를 보급해도 수송부문 감축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작 내년 예산안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단가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단가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한 증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한 일회용품 규제 확대, 정의로운 전환과 연구개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의미있는 사업들에 대한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선정 이유와 증감 요구액은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정한 16개 사업의 증액 및 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후예산 프로젝트>는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올해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을 기후 대응 관점에서 필요한 조정안을 일부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출된 예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대응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의원 일동 

이소영, 박지혜, 한정애, 김정호, 김성환, 위성곤, 민형배,  

김영배, 김원이, 허영, 염태영, 박정현, 임미애, 차지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이소영 #민형배 #예산 #탈탄소 #대왕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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