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42개 시민단체가 연대 ‘국민의힘 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을 선포하고 “내란수괴 등 긴급체포와 탄핵과 조기퇴진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은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결성선포 및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불법 친위쿠데타와 같은 내란이 우리나라에 재발하지 않도록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 구속하고, 탄핵을 반대한 정당인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힘해체 추진행동’(준) 상임대표로 선출된 송운학 상임대표는 수락연설과 특별제안을 통해 “현행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해산이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특히, 국민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며 "그러므로 정부와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반민주적인 정당을 빨리 해산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42개 시민단체는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 대책회’ 회장,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정호천과 표옥란 그리고 상임운영위원 임양길과 회원 정무형, 고양파주흥사단, 고질적 난제 연구소 등이다.
그리고 이들 단체 대표 약 15인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40개 단체는 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시민사회와 위대한 국민 요구를 받들어 지난 4일과 5일 기자회견을 잇달아 개최했다. 연속회견에서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를 맨몸으로 장벽을 쌓아 국회를 보호하고 내란을 분쇄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중앙회장은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들이 앞장서서 언제 다시 국민을 처단할지 모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그 뒤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앞장서서 집단퇴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리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건이 표결불성립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위헌, 불법 내란에 동조한 것이며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내란죄 등 범죄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날 회견에서 송 상임대표는 “친위쿠데타가 실패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했다"며 "탄핵표결을 앞두고 마지못해 사과하면서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으나 윤석열이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지게 하겠다는 국힘과 정부는 치명적인 한계와 위험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내란범죄 주요임무종사자가 득실대고 있고, 국힘은 소수정당인데다가 당대표는 오락가락해서 결국 내란을 동조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정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들이 국정을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우리가 이미 고발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하여 주요임무에 종사했던 고위공직자 19인과 추경호,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은 물론 국힘 당사로 간 국회의원 및 탄핵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내란방조. 내란동조. 내란비호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 기소하고 ‘국힘’해체를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가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압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를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총지휘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은 집행책임을 맡았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성명불상 ‘공수여단장’ 등은 무장병력을 지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을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등이 국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등으로 관련자들의 죄목을 나열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말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회가 계엄령 해제요구 의결업무를 방해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이들 현행범들을 체포해야 마땅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 하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업무 등에 대비했다"면서 "심지어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계엄령 취소를 요구해야 마땅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 계엄령 선포를 묵인하고 법원행정처 회의를 열어 계엄령 하에서 재판처리 등을 준비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밖에도 내란에 동조하고 찬성했다고 추정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무더기로 망라되어 있다"면서. 특히, 김건희를 참고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3일 밤늦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범이자 원흉”이라면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에서 정지시키고 엄벌해야 국민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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