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12.3 국가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했다.

 

▲ 경찰이 출국을 금지한 이상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대장 박안수 전 육참총장 (좌로부터)

 

특수단은 또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방조 혐의가 있다며 출국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단장은 "어제까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우 본부장은 이날 지난 4∼6일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은 5건이라고 밝혔다.

 

▲ 우종식 국수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각계에서 고발된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이며, 경찰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군형법상 반란·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입건된 혐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군형법상 반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라며 “죄명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으며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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