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일파의 12.3내란 사태로 인해 2025년 새해 예산안은 국회 처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덕 기재부 장관은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 한덕수 국민총리가 담화를 통해 새해 예산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방송화면 영상 갈무리)

 

하지만 '윤석열 내란'사태에 총력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이미 4조1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여당이 민생예산 증액을 포함한 협상안을 내지 않으면 본회의 마지막날인 10일 상정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시민단체 참여연대 조세정의개혁센터는 "내란수괴가 즉흥적으로 주장한 각종 부자감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표 세법·예산안 폐기와 새로운 시대의 민생·복지 확충 위해 즉각 탄핵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조세정의개혁센터는 성명을 통해 "내란에 동조한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을 운운하며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이 성명에서 센터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 재정을 농락했다. 내년도 예산과 세법에서 윤석열을 지워야 한다"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하고,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윤석열표 3차 부자감세안의 전면 폐기"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날 참여연대 조세정의개혁센타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표 세법·예산안 폐기 새로운 시대 민생·복지 확충 위해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자 최상목의 윤석열표 긴축·감세 처리 요구 어불성설-

-윤석열의 충동적 부자감세, 금투세 폐지·K칩스 확대 폐기해야-

 

2025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2)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회의 불성실한 논의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초래한 결과다.

 

윤석열은 야당이 내년 예산안 4.1조 원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그러나 예산안 삭감은 헌정의 틀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내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애초 윤석열표 예산안은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한 민생 배반 긴축예산이었다.

 

지금은 민생을 외면하고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표 예산이 아니라 내란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필 민생과 복지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결코 안 된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란수괴 윤석열표 예산안·세법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민생 안정, 복지 확대를 위한 새 판을 짜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제(12/8)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달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정철학에 기반한 여러 국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내란수괴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다.

 

되레 내란세력이 주술처럼 외우는 감세와 재벌 중심 경제는 이제 단칼에 끊어내야 한다. 게다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것과 같이 충동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2022년 12월 23일 국회가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합의 처리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했다.

 

또한 윤석열은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추진’ 공약을 한 달 만에 ‘주식양도세 폐지’로 뒤집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나섰다. 내란수괴가 즉흥적으로 주장한 각종 부자감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표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역할을 외면하며 시민에게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도생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집권 이래 재벌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이를 포장하기 위해 건전재정을 앞세우다 보니 긴축 재정을 펼쳐왔다.

 

2025년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0.8조원(3.2%) 증가한 677.4조원 편성되었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은 0.8%에 불과한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생계·노동·돌봄 등 각종 불안이 시민의 일상을 잠식하고, 불평등·인구 위기·기후 위기가 교차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외면한 것이다. 이에 국회 개별 상임위에서는 민생 안정과 복지 확대를 위한 증액안이 처리된 바 있다. 내란에 동조한 최상목 부총리가 국민을 운운하며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제대로 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한다.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 재정을 농락했다. 내년도 예산과 세법에서 윤석열을 지워야 한다. 그 자리는 국민의 삶이 채워야 한다.

 

직전까지 거대양당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K-칩스법 확대는 이에 역행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가 올해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데다 초유의 위헌적 사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증액권한이 없는 국회가 능동적으로 예산안을 짤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해 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하고,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윤석열표 3차 부자감세안의 전면 폐기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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