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개헌요구 기자회견 “지금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 건설하자!”..“국민개헌안 찬반과 조기 대선 병행” 등 일정도 함께 제안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5:22]

시민사회단체, 개헌요구 기자회견 “지금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 건설하자!”..“국민개헌안 찬반과 조기 대선 병행” 등 일정도 함께 제안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5/01/22 [15:22]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2·3 내란과 관련 공수처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이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라며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1월 21(화)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46개 시민단체가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선언과 향후 일정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고질적 난제 연구소).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국민연대’ 및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46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바로 지금이야말로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딱 좋은 황금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이들은 “위헌 불법 쿠데타를 저지한 위대한 국민이 열어놓은 역사 갈림길,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새긴 현수막을 들고 “윤석열 체포구속은 만시지탄이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며 기소 역시 불가피한 외통수로서 헌재와 법원은 각각 파면과 엄벌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이들은 “헌법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측한 뒤 “대선은 마치 거대하고 막강한 블랙홀처럼 모든 쟁점과 사람 및 언론 등까지 빨아들일 흡입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승자독식으로 제왕적 권력을 거머쥐게 될 대권 주자와 수권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월 21(화) 오전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46개 시민단체가 ‘국민개헌추진 황금 최적기 선언과 향후 일정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고질적 난제 연구소).    

 

이어 “차기대선에서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준(準)내전에 가까운 격렬한 진영대립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매우 곤란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거대양당제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승자독식으로 각종 특권을 즐기고자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신구기득권 세력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난관과 대립 및 위기 등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직접 민주제 미비 등이며, 역설적으로 큰 기회이자 호기(好機)"라며 “이제부터 직접 민주제 도입 등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찬반투표와 조기 대선 투표를 병행하여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하락과 역전 등을 심각하게 성찰하고, 직접 민주제 도입 등 비전을 제시하여 수권(授權) 능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일 것”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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