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의 SNS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한 행위를 핵심 징계 사유로 적시하며, “사이버 불링(괴롭힘) 및 온라인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명예훼손 소지도 크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13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제6호·제7호를 위반했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을 주문했다.

▲ 배현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리위는 배 의원 관련 안건이 총 4건 접수됐으며, 모두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실효적 징계로 이어진 것은 ‘미성년 아동 사진 무단 게시’ 사안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배 의원은 1월 25일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 사진이 논란 이후에도 나흘간 방치됐고, 배 의원이 4일 뒤 별다른 설명이나 사과 없이 삭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 ▲명예훼손 문제를 들며, “개인정보 노출을 통해 조롱·비하 위험에 수일간 노출시킨 점에서 ‘디지털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징계 가중 요소로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모자이크 미처리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비방성 문구 동반 △삭제 요구에도 며칠 방치 등을 들었다. 특히 배 의원이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점을 언급하며 “본인이 발의한 법안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행위가 일탈 또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별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 비방 게시글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조롱 게시글 등 SNS 글 2건도 함께 다뤘다.

다만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공격적·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인 ‘경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 단식 관련 게시글은 징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징계하지 않되 “주의 촉구”를 권유했다.

윤리위는 징계 판단 기준으로 ▲심각성·과도성 ▲지속성·반복성 ▲조직성·조율성 ▲사전 인지·숙고·계획 여부 등 4가지 ‘객관적 잣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소 사안인 ‘서울시당 위원장 지위와 영향력 남용’ 의혹에 대해 윤리위는 제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일부 의견으로 특정 게시글에서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직함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명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힌 점, 악성 댓글 피해 경험 등은 징계 감경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정문 공표 이후 “가능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권유했다.

한편 이같은 윤리위의 결정이 당 최고회의에서 추인된다면 이번 처분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지난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에 출석하며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이는 6개월간 쌓아온 저희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권은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어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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