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남 해남에서 서울까지 한 달간의 도보행진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규모와 전력수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중단과 분산형·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생업과 농사일을 미뤄가며 한 달간 도보행진을 이어온 주민들이 청와대 앞까지 찾아가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장거리송전탑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행동 제공

“한 달 걸어 청와대 앞까지 왔지만 대통령은 침묵”

전국행동은 이날 ‘국민에게 침묵한 순간, 국민주권정부는 끝났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기록적인 폭염 속, 생업을 내려놓고 농사일을 미뤄가며 자신의 삶터를 지키기 위해 한 달간 걸었다”며 “행진 끝에 청와대 앞에 도착해 밤을 새우며 대통령의 답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행진을 통해 수도권에 산업과 전력수요가 계속 집중되는 현행 전력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전국행동은 “왜 수도권에 산업과 전력수요를 끝없이 집중시키는가. 왜 기업의 막대한 전력수요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가”라며 “왜 그 부담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었던 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거리 송전선로를 계속 건설하는 것 외에는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지 물었다”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규모와 입지, 전력수요부터 다시 검증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 지역에서 사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전국행동은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시설과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고, 전력망 계획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행동은 “국민주권은 국민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정부가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응답하지 않는 순간, 국민주권정부는 끝난다”며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주민들이 대통령 답 기다리던 시간, 국회에선 전력망 특별법 개정”

전국행동은 주민들이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던 시점에 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답하는 대신 선택한 것은 송전망 건설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송전사업자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송전망 건설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행동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송전망을 누가 더 빨리 건설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며 “왜 이렇게 많은 송전망이 필요한지부터 다시 묻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공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전력수요가 과연 적정한지 검증하고, 수요를 분산하고 줄일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며 “불가피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와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역시 국가 전력정책의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수요 ‘원점 재검토’ 요구

전국행동은 한 달간 이어진 전국 도보행진은 이날로 마무리하지만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활동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의 피해를 바탕으로 기업에 무분별하게 전력을 공급하고 중앙집중형 방식에 의존해 온 낡은 한국의 전력정책을 바꾸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5개 요구사항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규모와 전력수요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둘째, 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수도권에 산업과 전력수요를 집중시키는 정책에서 벗어나 분산형·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로 전환하고, 넷째, 이 대통령이 송전선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력망 갈등과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한 달 행진 끝났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

전국행동은 이번 도보행진을 단순한 개별 송전선로 건설 반대가 아니라 국가 전력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대규모 산업시설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수도권까지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기존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행동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분명히 기록한다”며 “대통령이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크게 묻겠다. 정부가 듣지 않는다면 전국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국가 전력정책이 바뀔 때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공급 방식과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부담,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문제가 향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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