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경제정책을 총괄할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정통 경제관료부터 대통령의 정책 책사, 청와대 내부 참모까지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면서 후임 인선의 핵심이 ‘정책 연속성’과 ‘쇄신’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이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일 현재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이 밖에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청와대 내부 승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과 관련해 2기 경제·정책라인의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인적 개편인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의 퇴진에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과 부동산·세제정책 혼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날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라인이 사실상 전면적인 재정비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김정관, ‘설계보다 실행’ 택할 경우 가장 유력한 카드

현재 후보군 가운데 가장 강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 업무를 담당한 뒤 민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거쳐 산업부 장관으로 정부에 복귀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현 정부에서는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AI·에너지 등 산업정책을 담당하면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춰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규모 산업투자를 실제 기업 투자와 생산시설, 일자리로 연결하는 ‘실행형 정책실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김 장관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김 장관을 차기 정책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하면서 이미 마련된 성장전략을 실제 투자와 공장,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조정형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이 정책실장으로 이동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을 다시 인선해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부동산·금융·세제 분야의 직접적인 정책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거시경제·재정·세제·부동산을 맡고, 김 장관이 정책실장으로 이동해 산업·투자·3대 메가프로젝트와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가능성도 관가에서 거론된다.

이억원, 정통 경제관료 강점…금융정책 책임론은 변수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라인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관료사회에서는 정책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챙기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능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용범 전 실장의 강한 장악형 리더십 이후 정책실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조정형 경제관료’를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최근 금융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전 실장 사퇴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에 금융당국도 관여했던 만큼, 금융위원장을 곧바로 정책실장으로 이동시킬 경우 경제정책 쇄신이라는 인사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일부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금융위에서 위기 대응과 정책 집행을 맡아온 관료라는 점은 강점이지만 부위원장에서 장관급 정책실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당한 파격이라는 평가와 함께 금융정책 책임론이라는 동일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한주 카드 나오면 ‘정책철학 강화’ 신호

관료 출신과 전혀 다른 성격의 후보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겸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이다.

이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로 알려져 있으며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비롯한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 구상을 오랫동안 함께 설계해왔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담당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정책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 이사장이 정책실장으로 발탁될 경우 경제정책 라인의 단순한 관리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철학과 국정 방향을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 데 무게를 둔 인사로 해석된다.

반면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산업부·국토부 등 대규모 관료조직을 직접 지휘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약점이다. 차기 정책실장의 임무를 새로운 정책철학을 설계하는 것보다 기존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둔다면 김정관 장관 등 관료 출신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준경·류덕현…청와대 내부승진 가능성도

외부 인사 대신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 후임자를 발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을 거친 경제학자로 현 정부의 성장정책과 주요 경제 프로젝트를 내부에서 다뤄왔다.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의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별도의 인수인계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대통령의 경제정책 구상을 이해하면서 정책실 내부 사정까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연속성과 조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김용범 체제에서 주요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의 상징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역시 내부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의 재정 전문가로 현 정부에서 예산·재정정책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재정과 예산 중심의 정책실 운영을 강화할 경우 선택 가능한 카드로 꼽힌다.

이호승·윤창렬 등 ‘경험 있는 관료’도 후보군

과거 정책실 또는 국정조정 경험을 가진 인물들도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역임한 경제관료로, 안정성과 경험을 중시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윤창렬 전 실장 역시 경제·사회정책과 국정조정 경험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도 예산과 정책조정 경험을 갖춘 관료라는 점에서 일부 후보군에 포함된다. 각 부처 정책과 예산, 일정과 실적을 통합 관리해야 하는 정책실장의 업무 성격과 잘 맞는다는 평가지만 최근 국무조정실장으로 이동한 만큼 다시 자리를 옮기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금융시장 전문가이자 국회의원 경험까지 있어 ‘시장 경험을 갖춘 정치권 인사’라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경제관료나 대통령 측근 정책전문가들보다 하마평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정책실장 인선이 2기 경제정책 방향 가늠자

대통령 정책실장은 정부 부처를 직접 지휘하는 장관과 달리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부 전체의 정책과 국정과제를 기획·조정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정책 컨트롤타워다.

특히 민주당계 정부에서는 정책실장이 경제·사회정책뿐 아니라 주요 국정과제와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정책실장이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과 색깔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용범 전 실장 역시 대미 통상협상부터 재정·금융·부동산, 3대 메가프로젝트까지 주요 경제현안을 폭넓게 조율하며 사실상 경제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후임 인선은 단순히 공석 하나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 2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

김정관 장관을 선택한다면 산업·투자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강하고, 이억원 위원장은 안정적인 관료 조정과 정책관리, 이한주 이사장은 대통령의 정책철학 강화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

하준경 수석이나 류덕현 보좌관을 승진시킨다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직 안정과 정책 연속성을 택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후임 정책실장 인선의 핵심 질문은 ‘관료냐 책사냐’, 그리고 ‘쇄신이냐 연속성이냐’로 압축된다. 부동산과 금융시장 논란 이후 경제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산업정책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어떤 유형의 인물을 새로운 정책 컨트롤타워로 선택할지 주목된다.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정책실장 #김정관 #이억원 #이한주 #하준경 #류덕현 #이호승 #윤창렬 #임기근 #권대영 #홍성국 #이재명정부 #청와대 #경제정책 #3대메가프로젝트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경제라인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