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측이 당초 한국 정부와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며 양국 정부 간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임두만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북한군 포로송환, 우크라이나 정부 태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이에 이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가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안보·외교·국방·인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민감한 사안으로, 그동안 양국 정부 사이에서 장기간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측과 포로 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송환 사실에 대한 보안을 요구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할 경우 자국 내에서 ‘다수의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말자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외교·안보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원칙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이 약 1년 8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이 국제무대에서 처음 공개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이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비공개할 필요가 있었으며, 양국 간에도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에서 다른 설명이 나오면서 논란은 양국 간 ‘진실공방’으로 확대됐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통 담당 관계자인 드미트로 리트빈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이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비공개 합의의 존재 자체까지 부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한국 측과 협의나 양해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성 수석은 특히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을 양국 간 신뢰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도 중대한 문제지만,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관계에도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군 포로 송환이라는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향후 한·우크라이나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히 비공개 합의의 존재 여부를 놓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에서는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우크라이나 내부의 다른 관계자는 비공개 협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번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 것을 요청했다. 성 수석은 일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국내 정치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포로 당사자의 신변 안전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산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결국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비공개 원칙’에 합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비공개를 요청해 양국이 이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가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공개 여부의 문제를 넘어 양국 정부 간 외교적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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