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검찰청의 주요 수사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차장과 전국 6개 지방중수청장을 맡을 1급 수사관 7명의 인선이 확정됐다.

▲ 중수청 현판 로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초대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서울지방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가 각각 임용될 예정이다. 광주지방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1일 발표한 첫 지휘부는 검사 출신 4명과 판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과 법원에서 수사·재판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들을 신설 수사기관의 초대 지휘부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중수청장 최재민, 수원중수청장 김형근, 대전중수청장 문홍주, 대구중수청장 홍종희, 부산중수청장 김기욱, 광주중수청장 임은정이 각각 임용될 예정이다.

서울중수청장 최재민…서울고검 감찰부장 출신

초대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임용될 예정인 최재민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최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30기로 부산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내며 일선 수사를 지휘했고,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에서의 마지막 주요 직위는 서울고검 감찰부장이며 중수청 임용 직전에는 최재민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수청은 중수청의 지방조직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구성된다. 특히 금융범죄 합동수사 등 주요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어서 최 내정자는 출범 초기 중수청의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초대 차장 전종민…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

중수청 본청 초대 차장에는 판사 출신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임용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전 내정자는 춘천지법과 의정부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6년 법원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한양대·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변호사시험 위원 등을 역임했다.

법관 재직 당시 마지막 경력에는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포함되며, 중수청 임용 직전에는 법무법인 KnC 변호사로 활동했다.

중수청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면서 본청 조직과 전국 지방중수청의 수사업무를 조정하는 핵심 지휘부라는 점에서 판사 출신인 전 내정자의 배치가 눈길을 끈다.

수원중수청장 김형근…부천지청장 거쳐 특검보 활동

수원지방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김형근 변호사가 임용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고검 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을 떠난 뒤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하는 등 다시 대형 사건 수사 지휘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일선 검찰 지휘부와 고검 검사, 변호사 및 특별검사팀 특검보 경험을 거쳐 수원중수청 초대 수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대전중수청장 문홍주…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특검보 경력

대전지방중수청장에는 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가 임용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1기인 문 내정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 아람과 한백을 거쳐 법무법인 일선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문 내정자 역시 국정농단 및 부정선거 개입 사건 특별검사팀 특검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판사 출신이지만 특검보로 직접 수사 지휘에 참여한 경험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와 재판 실무 경험을 함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중수청장 홍종희…서울·대구고검 차장검사 지내

대구지방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임용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29기인 홍 내정자는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비롯해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 고위 간부로서 일선 수사와 고검 지휘부를 두루 경험한 뒤 검찰을 떠났으며, 중수청 임용 발표 당시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인사라는 점에서 대구권역 중대범죄 수사조직의 초기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산중수청장 김기욱…판사 거쳐 상설특검 특검보

부산지방중수청장에는 판사 출신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임용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3기인 김 내정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을 나온 뒤에는 법무법인 정률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관봉권 폐기 의혹’ 관련 상설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하며 수사 지휘 경험도 쌓았다.

판사로 재판 실무를 경험한 데 이어 변호사와 특검보를 거친 뒤 부산중수청 초대 청장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광주중수청장 임은정…현직 서울동부지검장에서 중수청으로

광주지방중수청장에는 검사 출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임 내정자는 이번 7명의 임용 예정자 가운데 현직 검사장에서 곧바로 지방중수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인사다.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대구·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아왔다.

이로써 중수청 첫 지휘부의 검사 출신 인사는 최재민·김형근·홍종희·임은정 등 4명으로 구성됐다. 판사 출신은 전종민·문홍주·김기욱 등 3명이다.

이 가운데 김형근·문홍주 내정자는 특별검사팀 특검보 경험이 있고 김기욱 내정자도 상설특검 특검보 경력을 갖고 있어 법원·검찰의 전통적인 경력뿐 아니라 특별수사 경험까지 초대 지휘부 구성에 반영됐다.

중수청이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신설 기관인 만큼 출범 초기에는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총정원 2,874명인데 1,900명으로 출범…충원율 66.1%

중수청은 2일 총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인 약 1,900명을 충원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 가운데 본청은 정원 396명 중 약 250명, 서울중수청은 정원 1,089명 가운데 약 750명이 충원된 상태다.

출범 시점부터 정원을 모두 채우지는 못한 만큼 나머지 인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가 조직의 조기 안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개청준비단은 미충원 인력에 대해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력채용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청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도 진행됐다. 1차 특례임용에는 당초 2,376명이 신청했고 철회 절차를 거쳐 최종 1,761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9월 실시된 2차 특례임용에는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 201명이 신청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수청 특례임용은 2027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KICS 2일 필수기능부터 가동…12월 초 완전 개통

중수청 출범과 함께 수사업무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개청일인 2일부터 중대범죄 사건의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우선 가동한다.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초 2단계로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개청에 맞춰 민원·수사·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공간과 업무망·인터넷망 등을 우선 구축하고, 인력 배치에 따라 PC와 업무용 전화, 수사차량 등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자체 유치장이 없는 문제는 경찰청·법무부와 협의해 각 지방중수청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중대범죄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내년 중수청 예산 4,724억원 편성

정부는 중수청의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4,72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2,299억원, 사업비 2,173억원, 기본경비 252억원 등이다. 올해 4분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 검찰청 예산에서 이체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청에서 공식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초대 지휘부와 약 1,900명의 인력으로 출범하지만 전체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아직 충원되지 않았고 KICS 역시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만큼 출범 초기에는 조직과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의 주요 수사기능을 넘겨받아 출범하는 새로운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수청이 수사 전문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인권보호라는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고 실제 수사에서 구현할지가 조직의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중수청 초대 1급 수사관 임용 예정자

중수청 차장 전종민 — 판사 출신 / 춘천지법·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 / 법무법인 KnC 변호사

서울중수청장 최재민 — 검사 출신 / 부산지검 1차장·수원지검 2차장·서울고검 감찰부장 / 최재민 법률사무소 변호사

수원중수청장 김형근 — 검사 출신 / 서울고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법률사무소 변호사·특검보 경력

대전중수청장 문홍주 — 판사 출신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특검보 경력

대구중수청장 홍종희 — 검사 출신 / 인천지검 2차장·대구고검 차장·서울고검 차장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중수청장 김기욱 — 판사 출신 / 수원지법 성남지원·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상설특검 특검보 경력

광주중수청장 임은정 — 검사 출신 / 법무부 감찰담당관·대구 및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서울동부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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