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 상가 철거통지에 상인들 망연자실

서울시 정책, 형평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졸속적 조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07/09/05 [06:05]

서울시 지하도 상가 철거통지에 상인들 망연자실

서울시 정책, 형평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졸속적 조치

편집부 | 입력 : 2007/09/05 [06:05]
 
▲ 동대문 축구경기장에 수용했던 황학동 풍물시장 노점상들에게 최신 건물을 건설하여 이주시켜 주면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대책없이 철거하려는 서울시의 이상한 정책.(사진은 풍물시장이 이전할 건물의 모습)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월 31일 동대문 인근의 청계6가 지하도상가와 동대문 운동장 앞 스포츠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점포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서 다가오는 10월 11일까지 점포를 비우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가 서울 강북 도심의 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하는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해당 2개의 지하도상가를 철거하기 위함에 발송한 것이라고 한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은 2007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07년 11월에는 동대문 야구장을 철거하며, 2008년 4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 3월에 완공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공사를 위해 해당 2개상가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상가 철거를 위한 점포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20년 이상 지하도상가에서 세금과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을 정상적 으로 납부하면서 영업을 해 온 영세상인들로서, 이번의 서울시 철거 방침에 황당함과 함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과거 이명박 시장 재임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위해 황학동의 풍물 시장 노점상들을 동대문 축구경기장으로 이전시켜서 영업을 하게 하였고, 최근에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축구장에 수용했던 황학동 출신 노점상 894명에게 새로운 풍물시장 건물을 구 숭인여자중학교 터에 건설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음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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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천오백명의 상인들이 지난해 종각역 가스사고 발생에 서울시청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 
서울시는 불법적 노점상들의 강제철거에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적 논리로 무상 이전을 허용하면서 20년 이상 적법하게 영업을 해오고 있는 2개 지하도상가 소수의 상인들에게는 아무런 이주 대책이나 대안없이 일시에 점포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한달 앞둔 시점에 철거를 통보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지하도 상가관리조례에서 언급하는 90일 통지기간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해당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 5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으로 강북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에 실시되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하도상가의 70여명 상인과 딸린 가족 수백명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철거 방침에 지하도상가의 대표단체인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측은 과거 2002년 이명박 시장의 재임시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들에 대한 핍박에 대항하여 2년간 서울시와 대대적인 집회 실시와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다시 강력한 투쟁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해당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회원들은 대규모 집회를 서울시청과 한나라당사 그리고 감사원 앞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영세상인을 보호한다고 발표한 이명박 후보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9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대규모 집회에 범여권 및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대거 연사로 나설 예정이어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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