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조사 보고서 폐기 어불성설

[주장] 색깔론 사라질 때 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민선 기자 | 기사입력 2008/02/09 [16:34]

제주4.3 조사 보고서 폐기 어불성설

[주장] 색깔론 사라질 때 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민선 기자 | 입력 : 2008/02/09 [16:34]
 
극우 보수 세력들 움직임이 걱정스럽다.  ‘제주 4.3 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 라는 단체가 지난 1월24일 인수위원회 앞으로 진정서를 보냈다. 진정서 내용은 정부가 만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폐기하고 4·3평화공원 공사를 그만 두라는 것이다.


대책위 에는 류기남(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이선교 목사(현대사 포럼 대표), 윤치환(안경본 대표)정창화(대한민국 수호연합대표) 오형인(건국유족회 제주유족회장) 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4.3’ 진상 보고서가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것이 위헌 이라며 2004년 헌법 재판소에 위헌 청구소송을 제기 했으나 각하 된바있는 극우 단체다.


이들은 진상조사보고서가 가짜라면서 국군과 경찰을 증오의 대상이 되게 하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학습장으로 만든다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 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 당선자 당선직후 각종 언론에서 한국사회가 ‘우향우’ 할 것을 예상했었다. 그 예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가 진정서 접수하기 전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보수 단체들이 이미 ‘제주4.3을 ’무장폭동‘ 이라며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켰었다. 한나라당도 제주 4.3위원회 폐지를 추진했다. 한나라당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희생자 유족회 등은 즉각 반발 "한나라당은 4.3위원회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익단체 ‘4.3 사건 조사하면 대한민국 적화통일 학습장 된다’ 고 주장


제주4.3사건은 지난 48년 미 군정기 에 제주도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 에 신고된 희생자 수만 1만4천28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아직 신고 되지 않았거나 미확인 희생자 까지 합하면 희생자 수가 약3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도화선은 47년 3.1절 기념식 발포 사건이다. 경찰이 시위 군중을 향해 발포, 6명을 사망케 하고 8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 해 3월10일, 제주도민은 경찰 발포에 항의 총파업을 단행한다. 관공서와 민간기업 등 제주도 직장 95%가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었다.


미군정은총파업 원인을 경찰 발포와 남로당 선동 때문이라 판단한다. 해결책은 강공책 이었다.  경찰발포 보다는 남로당 선동에 무게를 두었던 것.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이 전원 외지사람으로 교체되고 경찰과 서청(서북 청년회)등이 대거 제주도로 내려와 파업 주동자에 대한 검거 작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48년 4.3 사건 발발 직전까지 2500명이 검거 됐고 그 좌정에서 3명이 고문치사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48년 4월3일 새벽2시 350명의 무장대가 12개지서와 우익단체들을 공격하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됐다. 이들은 경찰과 서청이 탄압을 중지하고 남한 단독선거 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통일 정부 수립 할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으로 인해 많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특히 48년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자행된 중 산간 마을 초토화 작전으로 가옥 95%가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 됐다. 당시 토벌대는 재판 절차도 없이 즉결 처분했다. 주민 집단 총살도 자행됐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마을 주민 400명가량이 2연대 군인들에 의해 총살당한 ‘북촌사건’ 은 유명하다.


4.3사건 당시 토벌대에 의해 사망한 인원은 전체 사망자 수의 86.1%고 무장대에 의해 사망한 인원은 13.9%다. 그 중 10세 이하 어린이 가 약 5.8%고 61세 이상 노인이 6.1%, 여성이 21.3%였다.


진압 작전 중 전사한 군인은 180명 내외로 추정되고 경찰은 약 140명이다. 4.3사건 당시 희생된 서청 등 우익단체원들은 ‘국가 유공자’ 로 정부의 보훈 대상자다. 보훈처에 등록된 4.3사건 관련 민간인 유공자는 모두639명이다.


47년 3.1절 기념식 집회 발포 사건이 4.3사건 ‘도화선’


4.3사건은 그 후 50년 동안 구체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9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됐다.


그 후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위원회 조사를 근거로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 했다. 노 대통령 공식사과는 국가에서 자행한 폭력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국가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폭력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지도자가 있었던가? 내 기억으로는 없다.


보수단체들 주장은 그동안 이뤄진 4.3 진상조사와 노 대통령 공식사과 까지 전면 부정한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또, 적화통일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 까지 들먹이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 한국 우경화는 국가 보안법을 배경으로 한 ‘색깔론’ 을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보수단체가 써먹는 ‘색깔론’ 은 신기하게도 잘 먹힌다. 레드 콤플렉스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까닭이다. ‘빨갱이’ 논란만 나오면 핏발을 세우고 달려드는 사람과 무서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단상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끊임없이 ‘좌파정권 이라 몰아친 것도 따지고 보면 ’색깔론‘ 을 이용한 정치공세다.


그래서다. 4.3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야 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 을 무기로 정치공세를 펴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4.3사건은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진상조사  위원회 폐지 법안 철회해야 한다. 올해가 4.3 사건 발발 60주년이다. 제주도민에게 선물은 주지 못할 망정 뒷통수 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구부러진 역사의 수레바퀴는 저절로 펴지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반성해야만 반듯해 지는 것이다.  최소한 구부러진 역사 반듯하게 펴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은 현 기성세대에게 있다.


색깔론 사라지게 하기위해서라도 진상조사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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