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한평수' 18일 2심 선고

MBC '뉴스후'팀에서는 연말쯤 '억울한 옥살이' 후속 방송 계획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08/04/05 [14:38]

'무고죄'... '한평수' 18일 2심 선고

MBC '뉴스후'팀에서는 연말쯤 '억울한 옥살이' 후속 방송 계획

추광규 기자 | 입력 : 2008/04/05 [14:38]
▲   4월 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한평수씨   © 추광규
지난 1월 12일 mbc의 '뉴스후'에서 억울한 옥살이 사례로 다뤄졌던 충남 서산의 한평수씨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4월 18일 10시 대전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평수씨는 지난 2001년 일어났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45일간의 옥살이를 한 바 있다.
 
한씨는 이후 자신의 억울함을 꾸준하게 호소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과 당시 목격자를 무고했다는 이유로 2006년 여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던 한씨는 2007년 11월 15일 법원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바 있다.
 
2006년 법원이 그를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보석취소사유를 '시위와 집회등에 참가하면 보석을 취소한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
 
2006년 3개월 동안의 복역과 함께 2007년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4개월 보름 동안의 구속을 경험한 후 해당 재판부는 한씨의 변호인측이 보석취소사유를 문제삼자 한씨에 대해 보석결정을 내렸다.
 
한씨는 재판부의 보석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석금 1천만원을 만들지 못해 그동안 석방이 미루어져 왔었다.
 
한씨의 가족들은 보석금 1천만원을 지난 2일 마련했고 이를 납부함으로서 한씨는 4월 2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할 수 있었다.
 
4월 4일 속개된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재판
 
4일 오후 4시 대전고등법원 306호 법정에서는 한씨의 무고죄 사건에 대한 재판 속개가 있었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2001년 5월 18일 당시 현장을 목격한 박 아무개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루어졌다.
 
박씨는 당시 사고현장인 청양 삼거리 권 아무개 형제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동생 권아무개가 자신의 차를 수리하고 있는 옆에서 있었고 한씨의 차가 프레지오 승합차가 충돌하는 순간의 "꽝"소리를 들은바 있다. 

▲  이날 재판정에 나온 부인 김옥자씨의 표정이 한층 밝아져 있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도중 몇몇 사람은 한씨를 알아보고 다가와 근황을 묻기도 했다. 지난 1월달에 방송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냐는 물음 이었다.    © 추광규

 
박씨는 이날 증언에서 "나는 사고가 난 후 10여분쯤 지난 후 한씨의 타우너 화물차 쪽으로 다가갔다", "한씨와 부인 김옥자는 그때 차에서 내려서 있었다.", "프레지오는 전도된 상태에서 한 아주머니가 밖에 나와 도로에 주저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계속해서 "프레지오쪽을 쳐다보니 렉카차와, 경찰관, 동생 권아무개등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요청한 현장검증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재판부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심사숙고해 왔다"면서, "네명의 판사들이 한씨의 사건을 세번씩이나 읽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직도 결론을 못내렸다. 고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것만 남은것 같다. 변호인측은 권아무개 형제에 대한 탄핵 주장이 있다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변론을 종결했다. 그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후' 담당...홍상원 기자."연말쯤 억울한 옥살이 후속편"을 생각중이다.
  
1월 5일과 12일 '억울한 옥살이'를 제작했던 mbc의 홍상원 기자는 4일 기자와 만나 "당시 방송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연말쯤 그 후속편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기자는 현재는 뉴스후 제작에는 참여치 않고 있고 데스크에서 근무중이다.
 
그는 뉴스후 제작과정에서의 후일담을 털어놔 흥미를 끌었다. '억울한 옥살이'는 원래 12월 15일 한번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데스크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연초에 2회로 나누어 방송하는걸로 하자고 결정이 돼 1월 5일과 12일 방송이 나갔다"고 밝혔다.
 
홍 기자는 계속해서 "방송이 나간 후 탈진해서 며칠을 앓아 누웠었다"며 제작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말했다.
 
▲  홍상원 기자.  한씨의 4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자를 쳐다보면서 재판부의 불만을 말해 눈길을 끈바 있다. "여기 mbc관계자들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 ",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언론에 알려서 판단에 방해가 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게 재판장의 말이었다.    © 추광규

보통 5주에 한꼭지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과정이 수월치 않다는 것이다. 제작회의에서 어떤 기획안을 내게 되면 제작회의에서 치열한 논쟁이 사정없이 벌어진다는 것.
 
특히 그가 '억울한 옥살이'라는 주제를 다루겠다고 하자, 이 제작회의에서 "이 주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 "이걸 감당 할 수 있겠느냐", "무거운 주제를 끌고 갈 자신이 있느냐", "시청율 10%이상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매우 회의적이었다는 것.
 
홍 기자는 "억울한 옥살이 방송이 나간 후  동료기자들에게서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취재에 협조해 줬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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