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고교 진학을 위한 ‘학군제'를 확 바꿔 학생들의 선택권을 상당 부분 부여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무엇보다 부모가 사는 곳이 자녀의 고교진학에 절대적 기준이 되던 멍에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974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현행 학군제는 학교 간 우열이 엄연히 있었기에 ‘부모의 주소지'가 실질적으로 ‘입학시험'을 대신해 왔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고교등급제 논란에서 대학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기능의 기형화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새로 시행될 학군제는 많은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고교를 주소지가 아니라, 추첨으로 배정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다. 소위 말하는 ‘강남학군'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학군(11개)에 따라 선(先)지망.후(後)추첨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근 학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군에 배정하는 것이다. 학생의 선택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강제배정 학군의 범위를 2배로 늘리는 방식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현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육책이지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특정학교 주변에 사는 것이 그 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가 드러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 간에 ‘입학 경로'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고교별로 현격한 수준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과제이며, 이것은 교육당국의 몫이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공개키로 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간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인적ㆍ물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고교평준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번 제도가 기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보이지만, 새로운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고교 간의 실질적인 평준화 방안을 더욱 궁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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