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추진”

박창환부장 | 기사입력 2008/09/08 [16:47]

중기청,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추진”

박창환부장 | 입력 : 2008/09/08 [16:47]
최근 물가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의 유가 등 생산비용 상승과 매출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중기청장은 5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업종별 단체장·전문가와 카드수수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비해 신용카드 수수료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금융당국(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이 올 4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된 인하계획에 비해 실제 인하폭이 미미하고 카드사의 공시내용보다 수수료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평균 인하율은 0.19%포인트(지난해 11월 이전 3.34%→현행 3.15%) 였으며 실제로 영세가맹점은 3.0%, 일반가맹점은 3.2%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이충렬 교수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카드수수료율 합리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신용카드 대체수단 활성화'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신용카드 대체수단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용카드와 달리 대손비용과 기간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수료가 저렴한 직불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수수료율을 1.0~2.0%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현행 15%→30%), 사용시간(현행 오전 8시~오후 11시30분→오전 1시30~오후 11시30분)을 확대하고 직불카드 홍보·사용캠페인 등을 통해 직불카드 사용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직불카드 사용확대 시 효과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일시불)은 약 255조원, 이 중 30%를 직불카드로 결제했다면 약 7650억원 절약(평균 수수료율을 각각 2.5%/1.5%로 계산)되고 현금결제 시 가격할인을 허용, 신용카드 결제 축소에 따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책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카드수수료율 심의위원회'를 설치, 원가산정표준안,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공시 수수료율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소상공인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서민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날 제시된 각 대안의 장·단점,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문고뉴스 영남취재본부/취재부장
日刊 투데이로우 보도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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