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서남수 국회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2/12 [19:19]

황교안·서남수 국회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돼

이계덕 | 입력 : 2014/02/12 [19:19]

 
 
 
[신문고뉴스]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 장관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 유예하는데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일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를 부실하게 운영해 역사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해임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55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동의없이 본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에도 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과 관련해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은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