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헤이그' 정상회담

[6.15경기본부 칼럼] 봄을 맞이하기 위한 전 민족의 발걸음 필요하다!

한상진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기사입력 2014/03/29 [07:23]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헤이그' 정상회담

[6.15경기본부 칼럼] 봄을 맞이하기 위한 전 민족의 발걸음 필요하다!

한상진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입력 : 2014/03/29 [07:23]

[신문고뉴스]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발표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북한 핵을 빌미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군사동맹과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을 적극 반대한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본질은 중국봉쇄를 통한 동북아시아 패권유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한일관계 개선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 물품및용역상호지원협정(ACSA)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정의 매개가 되는 것이 미사일방어체제(MD)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자신들의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밀어붙이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도 한미일삼각군사동맹 체제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부추김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군사협정의 체결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한미일삼각군사동맹체제의 구축은 그 1차적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정치군사적 긴장의 고조와 군비경쟁 및 대결의 격화를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의 평화 위협은 민족 분단과 대결 체제, 그 속에서 누적되고 반복되는 상호 극단적 불신이 70년 가까이 지속되는 데에 그 본질적 문제가 있다. 그러하기에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와 대결을 격화시키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실현을 이룰 수 없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오로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평화협정 체결임을 밝힌다. 또한 이를 위한 6자회담과 각당사국들의 대화가 조건 없이 시작되어야한다.

 

3년 4개월간 중단되었던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모처럼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가 싶더니 다시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의 한복판에 서있는 심정으로 다시금 봄을 맞이하기 위한 평화실현과 통일에 길에 다시금 전 민족의 발걸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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