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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nd2u.net/popup/boardcard.asp?cardno=0000002221 (클릭!!! 꿩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꿩 사냥 즐기세요!!!) 나주·영암 「배 수급안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봉주·조호현, 이하 비대위)」는 16일 나주시청 앞에서 배 값 폭락 및 배 산업 장기대책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배 자율 폐기를 결의한 가운데 과수원에서 배를 갈아엎고 집단 삭발과 조사(弔詞)를 낭독하는 등 맹렬한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는 “우리나라의 농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종사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격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미운 오리새끼」 취급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농산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고, 식량안보, 환경보전, 복지·문화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농산업 주체들과 정부 및 유관기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농산업을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면서,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농산업 발전을 통한 선진화는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농산업의 선진화는 선진 한국 건설의 필수과제이다. 비대위는 “2008년산 배 값이 폭락하여 배 생산농가들이 절망에 빠져있다”며, “풍년 농사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야 할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한 가운데 암담한 현실을 하직하고 우리의 곁을 영영 떠나간 이들의 주검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라고 호소했다. http://www1.seoprise.com/board/upload/gamu/20050518233726_5412.wma 대한민국아 (클릭하세요) 이어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은 「빠른 추석」, 「시장변화 대처부족」, 「불경기」, 「풍작」 등으로 탓을 돌리고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과잉생산」이라”며, “과잉생산의 원인 제공자는 1994년 「ur에 따른 품목별 대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주어가며 배 재배를 장려했던 정부당국”이라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화에 따른 농산업 위기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품목으로의 작목전환을 권장했던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오늘과 같은 위기를 자초했다”며, “당시에 작목전환 권장 품목의 하나였던 배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나 금년과 같은 배 값 폭락이라는 재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시기에 정부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배를 심자」며 신규 과원 조성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였고, 과잉생산을 우려하며 주산지별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는 현장농민들의 목소리를 「수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금년 배 값 폭락의 근본 원인이 된 과잉생산이라는 1차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 값 안정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소비촉진운동과 더불어 정품과를 최저 생산비 보전 차원에서 ‘15kg/20,000원’ 이상으로 과잉 생산 추정량 7만톤을 수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상품과 18kg/8,000원 1만톤 수매 후 폐기」는 생산농가의 생산비 보전, 배 값 안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임을 지적하고, 언제까지 근시안적이고 안이한 대처로 농산업을 망치고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냐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소위 「상대적 소득 우위 품목으로 몰려다니는 방식」은 해당 품목들의 존립기반을 흔들면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의 도미노현상을 야기 시키고 있다”며, “농민들과 농촌 주민을 대상화시킨 채 진행되는 「브랜드마케팅 사업」, 「1 시군 1 유통회사」, 「농외소득 창출을 강조하는 농촌관광 및 농촌개발 사업」 등은 모두 실패를 기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 농민을 대상화하는 농산업 정책이 실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이 낭비되고,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마저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품목별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 농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면서, “경쟁 당사자의 개인적 집단적 역량은 경쟁력의 요체로서, 품목별로 세계최고가 되려면 품목별 생산농가와 유관 주체들이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하며, 농산업의 특성상 개별화나 소수 정예화가 아니라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최고수준으로 강화된 강력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가공, 유통, 수출, 생산자재 생산 및 유통, 연구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화(클러스터화)된다면, 우리 농산업도 배 산업도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정부의 농산업 정책은 농민의 역량 강화와 조직화를 위한 인식과 방안이 모두 결여되어 있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화시키고 개별화시키거나 기존의 안이하거나 엉성한 조직과 인사들을 단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정부에게 우리나라 농산업 발전 총전략과 품목별 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그 전제 위에서 현행 제반 정책과 사업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 출발이자 성공의 근간이 될 생산 농가를 비롯한 모든 주체의 역량 강화와 조직화 및 구조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구상과 시도를 진행 중인 나주지역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여 시범사례를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비대위는 “우리나라 농산업계의 최대 병폐는 제주체간 신뢰의 붕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항상 「정부를 따르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정부 시책을 그대로 따른 농가들은 항상 손해를 보았다면서, 오죽하면 「정부 시책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농민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나 농협에서는 「농민들이 말을 듣지 않아 힘들다」, 「농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농정에서도 농협에서도 대상화된 「농민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부족하다」면서 상호 불신을 심화시켰고, 모두들 잘못된 것은 「네 탓」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화의 파고를 극복하고, 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농산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제는 농산업의 제반주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때로서 「등 돌린 남남」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연구·심의·조정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이러한 기구 설치는 지방화 시대라는 현실과 현장성 확립을 위하여 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주장하며, “신활력사업 등을 통해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산채 클러스터사업), 전라남도 나주시(배 명품화사업), 전라북도 고창군(복분자 클러스터사업) 등의 지역사례와 도드람양돈농협(돼지산업 클러스터사업), 대관령원협(채소 클러스터사업) 등의 사례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다. 비대위는 “과잉생산의 1차적 원인 제공자인 정부는 앞으로 수년간 연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배 값 폭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질적인 과수원 폐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비 지원 수준의 현 폐원 사업은 배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의 생계대책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배 과원 폐원사업을 한·칠레 fta 후속대책으로 시행된 일부 과수품목의 폐원사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배 재배를 장려하던 시기의 약속처럼 수출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교포시장 등 틈새전략 만이 아니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주류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시장용 생산단지를 품종과 재배기술까지 차별화하여 맞춤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가공식품 수요증대에 부응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비상품과 활용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해 헌신하는 근본정신을 상실하고 오히려 정부의 시녀가 되어 조합원 위에 군림하고, 조합원의 이익실현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우선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 조직 외에 그 어느 조직보다 거대한 농협이 ‘조합원을 위해 헌신한다’는 농협이 오늘의 배 값 폭락 사태와 농업붕괴 위기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라고 물었다. 비대위는 “농협은 우리나라 농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을 즉각 시작하라”며, “현재의 배 값 폭락 사태 해결을 위하여 자체 수매, 소비촉진, 수출확대, 가공산업 활성화, 생산자재 수급 원활화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농협 등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현실에서 과연 국회와 정당이 제 역할을 다했는가”라며, “정치권은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이익실현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당은 하루빨리 암담한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절규를 수렴하여 정부와 농협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제대로 제때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며, “배 값 폭락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하여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국회와 정당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금과 같은 배 값 폭락 사태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지만, 실상을 잘 파악하지도 않고 안이하게 보도를 일삼은 언론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추석 이후 배 소비 촉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보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계는 배 값 폭락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도 적극적인 프로그램 편성과 보도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며, “배 산업 및 농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기획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모든 생산농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도 배값 안정화를 위하여 배 생산량의 10% 자율폐기를 결의하였고, 「배 값 폭락 및 장기대책 촉구 결의대회」 시작 전 첫 폐기를 하였다”며, “앞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배 생산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서로간의 기술교류를 강화하여 상향 평준화를 기하고, 신기술과 신품종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생산농가들이 규모 있고 강력하게 단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시·군별 단일 생산자조직 건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의 지자체와 농협, 배 시험장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의 틀을 만들어가면서 지역단위 공동마케팅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앞으로 모든 배 생산농가들과 함께 정부와 정당, 농협, 언론 등이 배 값 폭락 사태 해결과 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역할을 하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앞에서 제시한 우리의 최소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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