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사이버선거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신철호 | 기사입력 2014/06/06 [06:22]

6.4지방선거, "사이버선거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신철호 | 입력 : 2014/06/06 [06:22]

[신문고 뉴스]신철호 기자=경찰청은 “6.4 지방선거사범 3천131명(2,183건)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하고, 29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천1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이 22%(701명), 금품.향응제공이 22.44%(68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사 단서는 자체첩보가 51.6%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23.1%, 112신고에 의한사건이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별 특이사항을 보면, 사이버선거사범은 전체선거사범의 8%(181건, 251명)로서, 지난5회 지방선거(412건,523명)와 비교하여 44.4%가 감소하였고, 허위사실유포.후보자비방 등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하여 52.2%가 증가하였으며,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도 지난 지방선거(116명)에 비하여 34.5% 증가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6.4지방선거 당선인 중 69명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 중이며,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이중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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