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한국, OECD에서 제명 되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6/19 [14:02]

전교조 법외노조...한국, OECD에서 제명 되나?

이계덕 | 입력 : 2014/06/19 [14:02]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한국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제명이 될지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출범 이후, 정부가 붙인 ‘불법’ 딱지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는 등 지독한 탄압을 당했지만, 1996년 김영삼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추진하면서 당시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게 ‘교사들의 단결권(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98년 노사정 대타협으로 전교조를 합법화 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현 정부 들어 3차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했고, 지난해 말 방한한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회장은 “172개 회원국 중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국이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약속했던 시민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특별노동감시국 지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OECD 가입조건을 어겼으므로 이에 대해 제명이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하며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노조 사무실도 비워야 한다. 또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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