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 세월호 참사, GOP총기난사의 참사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해주는 바로미터였습니다. 안전사고는 어떤 정권에서나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수도 있으며 열차가 추돌할 수도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다시 시작할 때"라면서"편하고 익숙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과만 일하려 하면 통합은 점점 멀어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대형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지진 수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동부전선 GOP의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같은 우발적 안전사고는 언제 어떤 정권에서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이런 사건에 대하여 정권의 책임을 묻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 후 수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은 정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60년 자민당 정권을 교체했던 민주당 정권은 동일본 대지진의 와중에서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일본 국민들을 속이는 등 불안하게 했으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일본 국민들은 당시 일본 집권당이던 민주당 정권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민당은 정권을 빼앗긴지 4년 만에 빼앗기기 전의 의석보다 많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베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명박의 실정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명박 집권 3년차에 이미 이명박 정권을 비토했습니다. 그것이 2010년 지방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참패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후 2년 동안 정권은 정신을 차리고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를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2년의 양대 선거 당시 여론은 당연히 야당의 승리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국민적 여망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권을 담보할 세력으로 야당이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권력을 맡을 준비가 되지 않는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권과 여당이 국민의 눈 밖에 났음에도 야당이 대안세력임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 자체의 일사분란이 되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계파전쟁, 크게는 친노와 비노싸움이었으나 친노는 범친노 주류친노로 분화되어 있었고 비노는 도토리 키재기식 자잘한 경쟁으로 분할되어 자기들만의 마스터베이션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자기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인 정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민여론은 새정치를 갈망하였고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안철수 세력이 떠올랐습니다. 그랬음에도 이들 모든 세력은 하나 되지 못했기에 권력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패가 오늘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란 원치 않는 세력의 정국주도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세월호 사건입니다. 망국으로 치닫는 관피아 해피아 법피아 등의 신조어가 나올 정도의 끼리끼리 카르텔이 세월호 안에 있던 300여 명의 목숨을 물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수장된 후 나타난 어처구니없는 부조리들이 오늘의 한국사회임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를 덮으려고 정권은 또 ‘국가개조’라는 엉뚱한 말을 회자시키고 있으나 지금은 국가개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개조 권력개조 대통령개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함에도 야당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야당인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들은 지금 죄인인 것입니다. 이를 자각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60일 만에 되돌려준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든 정부가,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총리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곧 그만큼 이 정권에 사람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이 정권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국민적 잣대에서 버텨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권을 지지하고 정권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부정직한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우린 지금 부정직한 사람들이 이끄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이런 부정직한 정권을 바꿔야 하고 바꾸려면 대안세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세력은 야당 당신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대안세력입니까? 당신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 부정직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지금 그 고질적인 계파전쟁, 내편 위주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당신들 스스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신들은 이번 7.30 재보선 공천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 같은 공천이라면 당신들도 자격이 없습니다. 내편 위주의 공천, 유권자보다 자기위주의 성공 코스프레, 이런 공천이라면 당신들은 앞으로 영원한 아웃사이더일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 새누리당은 147석을 가진 정당이 되었습니다. 300명 정원의 과반에서 3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최소 3석 이상을 획득해야 산술적 과반수가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산술적 숫자일 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우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당적만 새누리당 의원이 아닐뿐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이지요. 그러면 149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형사소추 대기 중인 박상은 의원이 있습니다.

 

만약 박상은 의원이 구속되기라도 하면 그의 국회출석은 불가하므로 주요안건 표결 시에 당연 기권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최소한 3석을 획득해야 국회 과반의 다수당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은 15곳입니다. 그러나 말만 재보선이지 수도권 6곳, 충청권 3곳 호남권 4곳 영남권 2곳인 전국선거입니다.

   

새누리당은 자체여론조사로 울산 남구을과 부산 해운대기장갑을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일단 2석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평택을, 충주, 서산태안, 대전대덕, 수원병은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최소 7석을 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새누리당 계산대로 선거결과가 나온다면 현재 야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신들은 그 책임의 한계를 벗을 수 없습니다.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 계산대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새누리당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아무리 재보궐선거라지만 절대로 야당이 새누리당에게 지면 안 되는 선거입니다. 여당에게 국회의 과반을 허락하는 것은 지금의 정치를 계속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총리도 세우지 못하는 정권,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정권, 총기사고를 수습하랬더니 유서도 감추고 가해자 신병을 가짜로 바꿔치기하는 정권, 바꾸겠다는 장관 후보들은 논문 도둑질을 한 사람,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사람까지 있고, 국정원장 후보는 차떼기로 받은 불법 자금을 배달한 배달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각료나 국가의 요직을 채우는 정권...이 정권에게 다시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야당의 이번 재보선 공천은 계파, 내사람, 새정치, 구정치, 물갈이,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가 목표여야 합니다.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입니다. 그 후보들이 옛날사람이든 새사람이든 이런 구분은 필요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승리가 최대의 목표입니다.

   

오거돈이 부산에서 이길 수 있으면 오거돈이 후보여야 합니다.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 천정배 김효석 백혜련 금태섭 이계안 등 거론되는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이길 수 있는 곳에 투입하는 드림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권은희도 삼고초려하여 공천하는 새로움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 이겨야 합니다. 객관적 판세에서 열세인 울산은 내주더라도 나머지 14곳의 완승이라면 완벽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김한길 안철수 양 대표가 이런 결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 것으로 당신들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의 정치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진검승부입니다. 국민을 앝잡아 보고 사표 낸 총리를 다시 세우는 정권에게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은 선거 외에는 없습니다. 선거의 처절한 패배를 통해 저들이 다시는 국민을 얕잡아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내편 내 계파 나 등 이런 틀 안에 갇혀서 공천에 실패하여 선거를 지게 만든다면 당신들은 박근혜와 그 패밀리보더 더한 역적으로 취급받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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