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 '윤' 일병 사건 몸통은 '靑 김관진'

쉬쉬하며 나누어 먹기 문어발 군조직 더이상 성역으로 남아선 안돼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4/08/09 [08:11]

엽기적 '윤' 일병 사건 몸통은 '靑 김관진'

쉬쉬하며 나누어 먹기 문어발 군조직 더이상 성역으로 남아선 안돼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4/08/09 [08:11]

[신문고뉴스] 이강문 영남본부장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발생한 선임병 폭력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에 질책이 있자, 권오성 육군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즉각 사표를 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들이 조직을 제대로 지휘통솔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원칙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세월호 부실수사로 경찰청장이 책임을 통감하여 사표를 냈으면 그보다 잘못이 더 큰 검찰총장 법무부장관도 동반 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또 군 폭력 사건으로 육군총장이 사표를 냈다면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른 당시 국방장관을 겸임한 국가안보실장 김관진도 즉각 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직위고하를 막론 그 책임을 마땅히 일벌백계로 져야한다. 그러나 책임 문제는 이 사건이 왜 이처럼 뒤늦게 알려졌는지, 은폐 축소 시도는 없었는지, 사건후에 취해진 조치는 타당했는지, 당시 장관이 군 조직이나 병영문화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맞물려 다뤄져야 한다.
 
지난 4월 15일 헌병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치약을 먹게 하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5월 2일 기소 했다. 군에는 보고가 생명이다. 초동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상급부대 최종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에서 기인한 측면이 큰데 과연 권총장이 혼자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도 의문이다. 또 사건의 진상이 이처럼 발생 3개월여 만에 한 민간단체의 폭로로 알려진 이유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은 군 인권센터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획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아직 그대로 묻혀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군은 더 이상 폐쇄적인 조직이나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병영문화 쇄신책을 발표하며 군 내부의 폭행 사건이나 갈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볼 때 이제는 감사원이 나서는 것이 좋다고 본다.
 
감사원은 비단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한 보고의 문제나 은폐 축소 의혹 뿐 아니라 군 조직 전반의 부조리나 비효율, 징병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 그리고 군 조직이 과연 얼마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지도 살펴보라.
 
또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수사도 3군사령부 검찰단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국민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또 어떤 실형을 선고받는지 등이 모두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가 걸려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군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답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선임병이 내무반에서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해도 후임병 입장에서 별 대응수단이 없는 현실이나, 병사가 사건을 일으키면 담당 지휘관이 문책을 당하고 진급에 누락이 되는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
 
병영내 사건에 대해 지휘관들이 가능하면 덮고 조용히 넘어가려 하는 행태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또 병사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국방부에 인권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수차례 권고했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그동안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등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군대 내 병영 부조리 문제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심사병 자살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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