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수사권·기소권 정쟁으로 전락, 세월호 특별법 통과돼야"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9/01 [17:02]

대한변협 "수사권·기소권 정쟁으로 전락, 세월호 특별법 통과돼야"

이계덕 | 입력 : 2014/09/01 [17:02]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1일 성명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논쟁의 틀을 벗어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전제로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것을 희망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명확한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 이 법안이 유일무이란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138일째인 오늘까지도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것을 희망한다"며 "특별법이 마련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안전사회 건설과 국가적 재난법제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조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법률적 조력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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