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기소되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1일 서울중앙지법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전남진보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남진보연대는 12일 발표한 '불법을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면죄부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전남진보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원세훈 전 원장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했다. 이러한 정치개입은 대선시기라고 중단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선시기에 집중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올린 글 중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은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면서, "국정원이 올린 글은 모두가 야당후보들을 비방하는 것이었고, 여당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이래도 재판부는 정녕 특정후보자에 대한 당선, 낙선 의사를 밝혀낼 수 없었는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재판부만 모른단 말인가."고 따져 물었다.

전남진보연대는 계속해서 "더 큰 문제는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더 많은 의혹과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선거조차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전남진보연대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위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정부 아닌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