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해제 계획 중단하라!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14/10/07 [06:10]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해제 계획 중단하라!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14/10/07 [06:10]

환경운동연합 및 9개의 환경관련단체들이 6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옆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일본산 식품과 방사능 폐기물 수입 금지하라!     ©  김아름내

 

 

환경단체들은 “지난 9월 15일 식약처 등을 포함한 6개 부처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재검토하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정부가 밝힌 재검토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정한 조치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6일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해서 ‘모든 수산물’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와 일본에서의 방사능 오염사태 진전의 불확실성,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판단’등이 수입 금지 이유였다.


 

▲ 미량의 방사능, 미량만큼 위험하다      ©  김아름내

 

 

1년 간의 수입금지 이후, 재검토 하겠다는 정부에 발표에 관련하여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수입중단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WTO 협정을 내세우며 수입해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팽개치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식품 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취급되어 수입되거나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안된 폐기물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원료로 쓰기 위해 수입한 일본산 석탄재가 아파트를 비롯하여 각종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라, 일본산 모든 식품과 폐기물 수입을 중단해야한다 촉구하고, 나아가 모든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결과와 검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김아름내

 

 

이 자리에서 자녀를 키우고있는 시민은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하는 식기 조차도 의심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낮다고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아이들 식판하나 포크하나 살때도 방사능 측정기를 대고 사야한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입금지를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제발, 안전한 나라에서 아이들과 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싶다. 엄마들을 더 이상 길에 내몰지 말아달라”고 했다.
 

 

▲  "방사능에 안전기준치란 없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  김아름내

   

 

구희숙 환경운동연합 서울여성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28년동안 아이들을 위해 환경운동을 해왔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여성위원회는 방사능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많은 방사성 수산물에 대해 얘기했지만 정부에서는 1년 반동안 수산물 금지를 시키지 않았다. 작년 9월, 수산시장에 손님이 거의 없었다. 그러고 나서야 정부에서 수입을 금지시켰다. 1년밖에 안되었는데 과연 후쿠시마 앞바다는 안전한가” 되물었다.  

 

구희숙 위원장은 “일본산 후쿠시마 근방 쌀로 만든 사케 25만톤이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모든 사케 시장에 팔렸다. 누가 마셨겠는가. 얼마나 많은 식품들이 우리가 알게모르게 수입되었나. 일본에서 모든 식품, 수산물이 다른 나라에 거부당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싸게 팔고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남는다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 기사는 [한국NGO신문] 제휴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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