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대한민국 민주주의 치명상…정당 평가는 유권자가 하는것"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19 [12:11]

녹색당 "대한민국 민주주의 치명상…정당 평가는 유권자가 하는것"

이계덕 | 입력 : 2014/12/19 [12:11]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녹색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하는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며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며,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사례가 없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몇만 명의 당원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상당히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말살했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녹색당은 "오늘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권력의 횡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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