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새해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 2월 한때 20%대 후반까지 빠지면서 ‘취임 3년 차에 레임덕’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범여권은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했다.

 

그리고 3월, 지금은 여야 주요정당이 재보선 후보를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정국을 선거정국으로 끌고 가는 와중이다. 이런 시기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그 결과가 참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한다. 이에 본지는 3월 3주차 갤럽조사에서 나타난 정치현실을 냉정하게 판단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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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 차 첫 달인 3월, 정부는 일단 돈이 도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한다는 경제정책의 모토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내리면서 1%대 금리시대를 열었다. 이완구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전임 MB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고, 검찰은 기다렸다는듯 포스코 등 기업에 칼을 뽑았다. 이들 기업은 MB 정권의 역점사업이었으나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등에 얽힌 기업들로 불린다. 이 와중에 경상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의지대로 각급학교 전면 무상급식 폐지 정책에 도의회까지 호응, 관련조례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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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야권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4,29재보선에서 야권후보가 난립할 조짐이 확연함에도 ‘연대’ ‘단일후보’ ‘전략공천’이란 단어들은 사라지고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했다. 이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애초 공언한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전패, 4패불사, 책임없는 당권파 등의 용어들이 언론에 나돌면서 보궐선거 전체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경제실패를 지적하고,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서 무상급식 중단 정책의 재고를 요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표의 경제실패 지적에 대해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비판했으며 홍준표 지사에게는 “대안도 없이 뭐하러 왔느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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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이런 여러 일들이 난무한 기간인 3월 17~19일, 한국갤럽은 만 19세 이상 전국의 1002명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     © 임두만

 

갤럽 측은 이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패널들을 상대로 했으며 응답률은 17%(총 통화 6,056명 중 1,002명 응답 완료)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여론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36%가 긍정, 54%는 부정(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이라고 답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인다.

 

갤럽은 이에 대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해 한 달 만에 긍정률 상승세가 꺾였다며 이를 60세 이상 연령층의 부정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긍정평가 요소는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2%), '외교/국제 관계'(21%)(-9%포인트),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2%), '부정부패 척결'(6%)(+4%포인트), '복지 정책'(5%) 순이다. 갤럽은 이를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전면전 선언에 이어 박 대통령도 직접 비리와 부패 청산을 거듭 강조한 점으로 봤다.

 

반면 중동 순방과 미 대사 피습 등으로 시끄러웠던 '외교/국제 관계'에선 9%포인트나 긍정 평가율이 떨어지는 등 눈에 띄게 낮아졌다. 갤럽은 이점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드배치에 대한 당청간의 공방, 자원외교 비리로 통칭되는 MB정부 사정에 대한 친이계의 반발 등이 지지율 하락의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 임두만

 

그런데 부정평가 응답자들의 부정평가 요소는 이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 이들의 부정평가 요소는 '경제 정책'(17%)(+4%포인트), '소통 미흡'(16%), '복지/서민 정책 미흡'(10%)(-3%포인트),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10%), '인사 문제'(8%), '세제개편안/증세'(7%),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등이었다.

 

여기서 '경제 정책'의 잘못을 지적한 여론이 17%에 달한 것은 이 정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정부의 경제팀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에 올인하고 '사상 최초 1% 금리 시대 돌입'이라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까지 했는데도 원하는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전세품귀에 값만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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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의 핫이슈는 단연 경상남도였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을 저소득층 교육사업 지원에 쓰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조례안은 3월 19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홍 지사를 만나 정책 제고를 요청했으나 홍 지사에게 “대안을 가지고 오시는지 알았다”는 말로 면전에서 박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야권의 문 대표 지지자들은 국민들에게 홍 지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문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했을 것이라고 고무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 국민여론은 선별급식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이 나왔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63%는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34%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중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57%), 초중고 학부모(5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선별 실시 입장이 더 우세했다.

 

따라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용처 변경에 대해서도 '잘한 일' 49% > '잘못한 일' 37% (수혜 대상인 초중고 학부모는 '잘한 일'34% '잘못한 일'55%)이라고 답해 홍 지사의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율이 높았다. 특이한 점은 전국적으로 선별 실시 찬성이 63%인데 비해 경남도의 이번 결정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로 그보다 낮았다.

 

이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72%가 '잘한 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56%가 '잘못한 일'로 답했는데 새정치연합 지지자 중에서 잘한 일로 평가한 응답자가 33%나 된다는 점은 새정연이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또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02명)은 '잘한 일' 36%, '잘못한 일' 40%로 의견이 양분됐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7%, 정의당 3%, 없음/의견유보(무당층) 3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 새누리당과 정의당 지지도는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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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갤럽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첨부,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오용에 우려하고 있음도 내비쳤다.

 

갤럽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라며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특정한 정치세력이나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여론조사를 남용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대해 놀아나지 말라는 말을 완곡하게 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언론 현실이 얼마나 저급한 저널리즘 정신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 특정한 여론조사들은 발표될 것이며 이런 조사 수치들을 놓고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면서 정국을 호도하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를 소비하는 언론 소비자의 판단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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