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비례대표 국회의원 폐지 주장...
반대의견 원천봉쇄 반쪽 토론회

이경헌 기자 | 기사입력 2015/11/17 [07:02]

조경태, 비례대표 국회의원 폐지 주장...
반대의견 원천봉쇄 반쪽 토론회

이경헌 기자 | 입력 : 2015/11/17 [07:02]

 

 

비례대표를 폐지해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조경태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탈리아는 의원 정수(定數)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였다며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영한 서울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조장하고 있다며,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좋은정치포험 송명규 대표는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이 의석 수를 줄이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매관매직(賣官賣職)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처럼 비례대표제가 변질된 이유로 밀실공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 후보의 어머니가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나 결국 의원직 당선 무효가 된 사례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입법조사처 설치와 전문성을 지닌 보좌진 증가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전문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과 더불어 비례대표제를 전격 폐지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는 헌법상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되어야 한다며, 의원정수를 (200명 미만으로) 줄이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때문에 1석이 늘어서 (의원 정수가) 300석이 됐지만,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명대가 좋다며 비례대표 포함 250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반드시 10~20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정계진출 통로 등으로 변질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천(공천의 반대개념), 매관매직은 엄격히 처벌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단임제 서약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구를 인구비례로만 줄여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으로 조경태 의원은 토론을 통해 비례대표들이 있어도 꼭 해당 직능단체들이 해당 의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의원 누구나 양심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비례대표 의원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아닌 당 대표만 바라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도 준비된 사람이라면 국민들이 선택할 정도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며 비례대표제를 폐지해도 사회적 약자의 국회 진출이 막히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치칼럼리스트 원성훈 씨는 현실적으로 비례대표가 직능 대표성이 없다며, 지역구 의원들도 여러 직업군이 섞여 있으므로 충분히 직능 대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예 폐지가 어렵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대폭 줄이고, 농어촌 지역구는 늘려서 의원 정수를 50석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선 룰(rule)을 매번 바꾸지 말고 고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형규 전 마포구의원은 무하마드 알리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외에 참석자들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줘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주최자인 조경태 의원이 모두(冒頭)에 밝혔으나, 지정토론 순서 후에 일부 참가자들이 비례대표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자 사회자가 찬반토론이 아닌, 폐지에 대한 의견만 듣겠다며 말문을 막아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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