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새터민 문제 좌시할 수 없는 상황"

새정연 새터민특위, 북한이탈주민 위한 행복 대박 프로젝트 가동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15/12/05 [13:30]

신경민 "새터민 문제 좌시할 수 없는 상황"

새정연 새터민특위, 북한이탈주민 위한 행복 대박 프로젝트 가동

김용숙 기자 | 입력 : 2015/12/05 [13:30]

질서정연한 가운데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표출됐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4일 오전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족한 새터민특별위원회 전문가 정책토론회가 그것.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가진 전문가 토론회에는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국회 정보위 소속 신경민 서울시당위원장, 국회 정보위 국방위 소속 진성준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간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실질적 법안 발의와 제정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새조위 대표이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부위원장, 이순자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내 3번째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구를 담당하는 이경철 노원구의회 의원, 안찬일 국립한경대 교수, 마순희 전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원, 안귀옥 인천남구을 지역위원장,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팀장, 이용선 새정치민주연합 새터민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유선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의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 새정치민주연합 새터민특별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행복을 위한 파이팅' 기념촬영  © 김용숙 기자   

 

 

이용선 새터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정책 대안과 제도화를 위해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준비한 조례와 정책들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정책을 찾아보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분야에 있어 오랜 기간 역할을 해오셨던 전문가들이다. 새터민틀별위원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적출한 내용들을 광역단체에 보내어 향후 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오늘 토론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취업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국감 기간에 첫 째로 하나원 과정을 좀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간만 늘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초교육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일반사회에서 근무하는 것과 유사한 지원이 있어야 라기 때문이다"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생활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를 역설했다.

 

심재권 의원은 이어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탈주민들에 대해 큰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왔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새터민특별위원회가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이 자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최업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터민 문제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상황

 

신경민 의원은 "모든 정책과 대안은 새터민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새터민의 범죄, 삶, 질병, 사망 원인 등에 관한 통계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물론, 국민 전체적으로 이 통계가 맞다고는 할 수 없고, 새터민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통계는 일반적인 통계보다 훨씬 우울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으로 새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사하는 신경민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서울 영등포구을) © 김용숙 기자    

 

 

신경민 의원은 "새터민분들은 우리와 외모가 똑같고, 똑같은 우리 말을 쓰고, 외형상 건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소수자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을 위해 우리는 모든 정책을 새터민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토론회가 쌓이고 쌓여서 새터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저의 지역구는 노원을구이다. 노원을구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에 북한이탈주민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노원구는 약 1,100여 분이 사신다. 또한, 저의 가족 중에는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있어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일이 남같지 않다. 저의 처 역시 고향이 함경북도 단천이어서 부부가 북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먼저 온 이탈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해 장내 분위기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원 재선으로 활동하면서 8년 중 6년을 북한이탈주민분들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왔다"고 말한 후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팀장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굉장히 잘 들었다.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비정규직 재임 기간은 2년 4개월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재임 기간은 평균 15개월이다. 비정규직보다 훨씬 어려운 상태다. 현재 자영업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자영업 한 달 수입이 149만 원이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분들이 받는 월급은 평균 147만 원이라고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분들은 쓰러져가는 자영업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사회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 우리 노원구에도 고용이 잘 안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분들은 저를 만나면 '국가가 취업을 지원해주기는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다가 북한 말을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 견디기 어렵다' '남한사회  적응 기간이 부족해 힘들다' 등의 말씀을 하신다"고 사회생활 손톱 밑 가시를 짚었다.

 

우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전연숙 팀장님 강연 중 제안하신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촉진법(가칭)' 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 통일을 앞두고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얼만큼 잘 적응하시는지,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인식을 어떻게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들 중 2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데 그동안 북에서 살다가 갑자기 남한에 오면 그만큼 적응이 안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사회적인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며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지역으로나 집안 고향으로 볼 때 제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은 한편, "'새터민특별위원회'를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는 소견도 전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새터민이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실제 있어 왔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과 의견에 맞춰 새터민특별위원회를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쌓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신경민 의원이 인사말에서 밝힌 '북한이탈주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한걸음에 달려 온 진성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과 실질적 행복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주어진 위치에서 이분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터민위원회 전문가 정책 토론회 강연을 경청하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최근 박준기 중사 자살조작 의도에 대한 사건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억울한 진실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진성준 의원의 서민을 위한 행보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을 위한 대안 마련으로 이어져 이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진성준 의원은 오늘 진행한 토론회 자료집과 보고서 등을 살핀 후 복한이탈주민의 실질적 행복과 사회 정착을 위해 법안 발의에 참여할 게획이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한국사회 통합제고를 위한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 활성화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오신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만8천여 명을 넘어섰다. 이분들은 현재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 등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남한 전체(62.8%)와 비교하면 6.2%p 낮으며, 취업률은 남한 전체(96.8%)보다 3.2%p, 고용률은 남한 전체(60.8%)에 비해 7.7%p 낮고, 실업률은 높은 편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은 후 "오늘 토론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실태 및 취업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발제를 맡아주신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박사님, 사회를 맡아주신 윤유선 새터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토론회를 준비하신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당 새터민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후 "2014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 생활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54.7%)' 라고 한다. 그런 면에서 새터민들이 남한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립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첫 번째 과제로 '취업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한, "새터민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며, 국내 거주 새터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일하고도 평균 소득은 일반 국민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특히 고용형태로는 일용직 비율이 일반 국민 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직업유형 면에서는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단순노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생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새터민 위원회가 준비한 토론회를 통해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한 고민과 토론의 과정에서 일반 국민도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이웃,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인식 개선 효과도 함께 이룰 것"이라고 기대한 후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의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진정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발제하는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팀장.     © 김용숙 기자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팀장은 '한국사회 통합제고를 위한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 활성화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현황 ▲실업자 현황 ▲비경제활동자 현황 ▲생활만족도 및 미래 기대 등을 짚어보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법을 살폈다.

 

전연숙 팀장은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상태-경제활동 상태 총괄, 경제활동 상태 변동 양상, ▲취업자 현황-취업자 구직 경로, 취업자의 산업 분류, 취업자의 직업 분류, 사업체의 종사자 수,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 ▲실업자 현황-구직 경로, 구직활동 기간, 희망하는 근로 형태, ▲비경제 활동자 현황-비 경제활동자의 근로 희망 여부, 비경제활동 중인 이유, 지난 1년간 구직 경험, 비경제활동자의 퇴직 이유, ▲생활만족도 및 미래 기대-남한생활 만족도, 남한생활 만족 이유, 향후 받고 싶은 지원, 향후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 등에 관해 면밀한 분석과 방향을 제시했다.

 

안귀옥 인천 남구을 지역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선 신미녀 (사)새조위 대표(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부위원장), 이순자 서울시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이경철 노원구의회 의원, 안찬일 국립한경대 교수, 마순희 전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 정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로 이순자 서울시 보건복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이들 삶을 현실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한몫했다. 이순자 위원장은 앞으로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신미녀 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내어 놓은 여러 정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생활 정착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짚어보고, 이들과 함께하며 이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새터민특별위원회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말했다. 

 

신미녀 새조위 대표는 수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위해 사선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오는 12일에는 '북한 사투리노래자랑' 행사를 개최해 친근하면서도 유쾌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새터민특별위원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모아 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현재 일자리 유지, 사회 적응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 제정에 만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새터민특별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아름답고 진실한 행보가 사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밝힌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착한 권력이 더해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의로운 행보에 시선을 꽂고 이들 행보를 응원해주자.

  

새정치민주연합 새터민특별회의 이같은 노력은 앞으로 다가 올 통일맞이를 위한, 통일 이후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행복 대박이다.

 

이 기사는 [월드스타] 제휴기사 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