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민은 임병현 구청장의 감언이설에 속았다?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09/04/01 [06:39]

대구남구민은 임병현 구청장의 감언이설에 속았다?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09/04/01 [06:39]
▶자료사진 대구 남구청 임병현 구청장
대구 남구청은 새롭게 신설되는 대구과학고 유치는 애시당초  전혀 승산이 없는 것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얄팍한 꼼수였다고 남구민에게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정중히 그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는가 한다. 

유치를 선언하기전 임 청장이 지역구 배영식 국회의원이나 남구의회 의원들에게 조차 동의나 공감대도 형성치 못하고 일방적 무리수를 둔 유치 선언에 본 기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경종을 준바있다.

그후 추진위원 80여명을 선정 임명하면서 유치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갹출하고 주민을 동원 청장의 세를 과시했다.
 
이는 재선을 노리는 홍보용으로 주민을 계획적으로 동원한 것은 합법을 가장 기망에의한 사기극이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유치냐 실적쌓기냐' 방향없는 남구의 과학고 유치전

남구청이 제시한 대명 배수지는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학교부지로 용도변경과 시의회의 승인과 도시계획 승인을 득하는 심의위 결정 등 또한 진입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한 점 타 지자체에서 제출한 토지보다 면적이 협소한 점등 험난한 요소들이 산적했다.

임 청장이 대구시장이 배수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권을 주겠다는 대구시장의 승낙서도 유치서에 첨부하지 못한 것은 임 청장의 실언이었다. 대명배수지의 부지는 대구시 부지이나 사용권한은 상수도 본부에 있다.

상수도 본부는 언론에 무상 사용은 전혀 검토한 일도없고 남구청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남구청의 교육청 유치 제언서에는 상수도본부가 부지 사용에 협조를 한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은 있으나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학고 유치를 둘러싼 임 청장의 불필요한 말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나 일의 전반을 살펴 보더라도 임 청장이 되지도 않을 일을 자신의 치적쌓기에 골몰한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는 그 반증이 아닌가 한다.

구청장과 의회와 유권자인 구민과의 대화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토론이나 담론 없는 무조건 지시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결국 임 청장이 독선으로 불투명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남구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임 청장이 두리뭉실하고 정책이 모호한 뻐꾸기 행동을 보이는 임 청장에게 한나라당도 대구시민도 남구민과 유권자는 대덕제 파문에 속고 약사회 정기총회 축사에 속고 다문화가정 김장담기에 속고 과학고 유치에도 교묘히 속은 게 아닌가 한다.
 
대구지역 6개 지자체가 사활을 걸다시피 경쟁적인 추진에“고등학교 하나를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실적쌓기에 나서다보니 과학고 유치가 과열되는 양상”이었다.

단체장들이 과학고 유치과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유치되면 일정한 상권이 형성되는 대학의 경우와 달리 과학고는 학생들이 거의 기숙사생활을 하는데다 학생들로 인한 소비시장이나 이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추가로 설립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과학고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처럼 홍보하는 지자체논리를 거짓말이었다.

아울러 최소한 교육부문에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를 개입시키는 자체가 비교육적이란 비난의 목소리에 유치활동이 잘못되었다. 고로 남구청의 한심한 과학고 유치의 사고를 곱씹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대구과학고 부지 결정, 깨끗이 승복해야

제2과학고 유치를 두고 막판까지 동구와 달성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동구로 최종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이제 제2과학고는 올해 말 공사에 들어가 학년별 4학급, 모두 12학급 240명 규모로 오는 2011년 3월에 개교하는 일정을 추진하게 됐다.

대구의 큰 과제 하나가 마무리되었지만 껄끄러운 진행으로 후유증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과학고 위치선정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과학고 유치를 신청한 6개 구·군에 대한 최종심의회를 열고 동구 각산동 혁신도시 내 부지를 과학고 이전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구 각산동 혁신도시 내 총면적 3만3천여㎡의 남서-북동방향 장방형 부지로 문화재 분포지역이 아니고 지역 주민 6만3천여 명이 서명을 마쳐 민원발생의 염려도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됐다고 한다.

사실 그 위치라면 이전 부지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시청과는 10.4㎞ 거리이며 시내버스 10개 노선과 지하철 1호선과 연계돼 있다, 더욱 범안로가 관통예정이고 국도 4호선과 3분 거리에 있으며 동대구ic와 팔공산ic, 동대구역 등 주요 교통망과도 10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만큼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곳도 드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녹지율이 70% 이상으로 다른 경쟁 지자체보다 비교적 높았던 것이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동구가 5개 평가항목, 12개 평가기준과 22개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200점 만점에 184.4점을 획득해 서구와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을 제치고 과학고 이전예정지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탈락한 구·군의 배점상황을 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당연히 의구심을 자아낼만한 일이다.
심지어 모 지자체 관계자는 “동구 예정지는 소음이 심한데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만큼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다면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상대평가인 만큼 탈락한 구-군의 배점을 함께 공개해야 상태를 파악할 것이고 승복할 것이 아닌가.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원들의 결의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배점이나 순위는 공개할 수 없다”는 식의 고답적 언사를 내뱉는 것은 과거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제2과학고 부지를 선정하면서 의혹을 부풀리는 악수를 두었지만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났으면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방법이 다시는 나와서 안 될 줄 안다. 일방통행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역 주민들과 구-군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더 큰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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