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안전권은 확보되어야

서울시 다세대, 다가구주택 일조권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

편집자 | 기사입력 2007/03/29 [10:21]

최소한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안전권은 확보되어야

서울시 다세대, 다가구주택 일조권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

편집자 | 입력 : 2007/03/29 [10:2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서울시는 지난 8일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채광방향이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의 이 건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은 확대될 것이나, 이로 인해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안전대책 부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채광방향 간격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마저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양산할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 높이에 따른 최소한의 간격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확대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안된다.
 
개정 건축조례(안)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인 현재의 기준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4층 높이(층당 높이 2.5m 적용 시 10m)의 다세대주택은 최소 2.5m를 확보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소기준인 1m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즉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을 5m에서 2m로 축소시킨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일조권 기준이 정북쪽 방향 간격기준과 동지(겨울)시 연속일조기준(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등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채광방향 완화규정을 적용하면 정남쪽이외의 방향에서 일조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 개정 조례안은 단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주택에서 살아야할 서민들의 주거여건, 즉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안전대책 부재, 그리고 주민들의 분쟁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폐지되어야한다.
 
2. 서울시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강북지역의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지역을 강남북 불균형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뉴타운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주거환경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건수가 2002년 이후로 계속 감소되어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급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서울시의 주장처럼 공급이 부족하면 주거안정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례개정안대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공급된다 해도 주거 안정을 이룰지는 확신할 수 없다.
 
최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감소는 건축기준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의 지원 없이 공급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 주차장확보기준 등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이 규제완화에 따라 지어진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이 최소한의 주거기준과 기반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지가 되었다. 여기에 주거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의식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을 주거수단으로 더 이상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더욱 좁게하여 현재보다 더 악화된 주거환경을 갖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려한다. 시민들이 환경적 조건이야 어떻든 간에 신규 주택공급만 늘어난다면 만족할 것으로 서울시는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에 따라 지어진 주택들이 결국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다시 되풀이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되며,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최소한의 기준도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단지를 서민의 이름으로 양산하지 말아야 하며, 손쉬운 규제완화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 국민 여러분 심석희 선수 적극응원합시다 심석희 선수 19/04/03 [07: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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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이순신장군처럼 일본 대응해야 한다 조국 19/08/20 [16:37] 수정 삭제  
  세종대왕 이순신장군처럼 일본 대응해야 한다 조국교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한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세종대왕이순신장군 스타일이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국강병 자주 국가 만들자 !! 조국교수가 전과 11범 이명박보다 낫다 인터넷으로 이명박 전과 검색 확인하시요 이명박 대선나올때 전과 없다고 국민사기침 알고보니 전과 11범이다 나도 속았다 조국이 썩은 정치인보다 낫다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이 특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을 지킬 의자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헛소리를 한다 뇌구조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자 출신이고 군생황중 대통령표창장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이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은 두드러기로 군대도 안간 황교안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킬의지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살다 살다 두드러기로 군대 안간 사람은 처음본다 매우 수상하다 병역비리가 매우 의심된다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애국 보수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되고 당 개혁한다고 국민들한테 큰소리치더니 뻔뻔하게 국정농단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황교안을 당대표를 선출한다 국민을 속인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한다면 최순실 시다바리 총리 군대도 두드러기로 안간 황교안은 당대표 대선주자 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정농단 최순실과 무관하고 군대도 다녀온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고 대선주자를 선출해야한다 조국이 전과3범이고 총각사칭해서 여비우 먹은 이재명보다 낫다 전과6범이고 여비서 먹은 안희정보다 낫다 댓글조작 자들과 한패로 여론 조작하고 국민을 속인 전과3범 김경수보다 낫다 이런 썩은 정치인들 퇴출하자 나라망신이다 정치 개혁하자 이런 썩은 정치인은 정치하면 되고 조국 교수는 정치하면 안되는가 ?? 조국교수처럼 일본을 대응해야한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세종대왕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 일본전 전승 스타일로 대응해야한다 나라 빼앗기고 고통받고 살기를 원하는가 ?? 최순실 국정농단은 정치가 DOG판이라 발생한것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 된것이 아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해서 정권 교체된것이다 민주당도 정치인들도 명심하기바란다 썩은 정치인은 퇴출하자 조국이 민주당 보석이다 대한민국 리더감이다 조국이 조국을 위하여 일하기를 응원합니다 잘하는 정치인은 응원한다 정치도 DOG판이지만 종교는 더 DOG 판이다 초딩도 아는 사기를 친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필독하자 종교 DOG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대한민국 파이팅!!! 이 내용을 복사홍보합시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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