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임두만 기자 =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방어책으로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시스템 배치를 확정하고, 사드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로 정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즉시 전 국민은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들을 내면서 국론은 분열을 넘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이들 목소리는 ‘한반도에 사드는 원천적으로 필요없다’며 반대하는 원천 반대, ‘사드 배치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지역이 성주는 안 된다’는 조건부 반대, ‘성주만 아니고 다론 곳은 좋다는 것은 님비’라는 공격성 대립 등이 그것이다.

 

▲ 민주당(대표 김민석)이 전국 순회 홍보용으로 제작한 트럭...사진제공 : 민주당 공보팀

 

하지만 이런 국론 분열에 대해 정부도 정치권도 거의 속수무책이다. 야권은 사드 배치 같은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으면서도 여야 모두 국론 분열에 대한 해결책이나 치유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무능은 비단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정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국론분열도 무시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2,230원으로 전년대비 91,960원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는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둔 극한 대립은 올해도 같은 모습이다.

 

특히 이 결정이 나올 당시 노동계 위원은 모두 불참했다. 따라서 말만 위원회의 결정이지 실상 정부와 사용자만의 결정이다.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차체에 이름만 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대표 김민석)은 이런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격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비록 국회 의석이 없는 군소야당이지만 이들이 내는 목소리는 매우 울림이 있다.

 

민주당은 29일부터 전남 영암의 월출산 자락에서 핵심 당직자 워크샵을 갖고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선전전 및 국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30일 목포 평회광장에서 그 첫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홍보용 탑차를 제작, 양 옆면에 ‘사드배치 국회비준, 최저임금 국회결정’ 표어를 붙이고 전국을 순회하며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8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연령 학력 성별 구분없이 전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사드 반대 스마트폰 영화제’를 개최한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드반대 영화제 홍보 포스터     © 임두만

 

이 영화제는 누구라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라는 목적을 담아 제작한 ‘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즉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제작한 최소 15초 최대 5분짜리 영화를 유투브에 업로드하고 민주당 사무처로 알리면 응모하는 것으로 하여 1등 상금 100만 원을 지불하는 영화제다.

    

한편 이 같은 행사를 기획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성주에 살지 않은 ‘외부인’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주참외’라는 현수막을 단 과일행상 트럭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는 ‘jurisdiction(관할권 또는 법정지)’이란 단어를 말하면서  ‘성주에서 태어났어도 외지에 나가 살면 외부인’이라고 말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말을 “거의 부모도 몰라보는 수준의 패륜을 부추기는 이들의 통통 튀는 무식과 무도의 한심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쟁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는 통상적 이론을 뛰어넘어 어디서든 언제든 기소할 수 있는 universal jurisdiction(보편적 관할권)이란 것이 있다”면서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장래가 달린 사드 문제에 보편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 편집부

 

특히 그는 “이런 문제에 관할권이 어디 있고 외부인이 어디 있나. 성주가 대한민국 외부에 있나? 성주군민이 대한민국 외부인인가?”라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 이웃의 고통과 항변에 관심과 연대를 표하는 지극히 정상스런 인지상정에 외부인 어쩌고 하는 것은 헛소리”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울림 있는 행사와 정치행위, 원내정당이라는 주류 정치권은 눈여겨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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