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대 안양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직무유지

최병렬 기자 | 기사입력 2007/01/24 [14:05]

신중대 안양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직무유지

최병렬 기자 | 입력 : 2007/01/24 [14:05]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9시45분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중대(60) 안양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비서실 김모 비서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그외 당시 기획예산과에 근무했던 김모 과장과 황모 팀장, 조모 직원, 비서실 송모 실장, 김모 팀장 등 안양시 공무원들과 신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오모 단장 등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신중대 시장 선거출마 기간중 직무대행을 하면서 공원개장식을 개최한 이필운 전 부시장에 대한 사건을 병합처리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위반,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행사개최 금지 위반 선거후 답례금지 위반 등 신중대 시장에 대한 4개 주요 혐의 가운데에서 선거후 답례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중대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언론과의 인터뷰와 토론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와 자료의 양이 방대한 점, 비서실을 통해 수시로 문건이 오간 점 등을 볼 때 공무원들에게 직접 자료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을 피할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유사기관 위반과 관련해서도 조직 등을 볼 때 안양시 전지역으로 방대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이 충분히 나타나 선거법상 허용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선거기간 동안 행사(공원 개장식)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때 개최하지 않으면 안된다 볼 수 없으며 물막이 공사, 준공검사가 아니더라도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열 수 있었던 점 등으로 유권자들을 모은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신중대 피고인이 사건의 중심에 있고 신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벌어진 일인 만큼 다른 위반자들과 차별화 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공무원들로서는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정상을 참작하고 선거에 미친영향, 법의 취지를 감안 차별화한다"고 덧붙였다.


▲ 신중대 안양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손영태 지부장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은 손영태 지부장은 "사법부가 오늘 판결에 많은 고심을 했던 보이나 벌금을 선고한 것은 전관예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여 다시금 관권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책임은 안양시 망신이다"며 "재판부가 공무원들에게 대해 선처한 것 만큼은 감사한다"고 말하고 "신중대 시장은 이번 1심 심고를 기해서 기만하지 말고 스스스 사퇴해야하며 공무원들은 시민들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하중)는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중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김모과장에는 징역 1년, 황모계장은 징역 10월, 조모직원은 벌금 200만원, 비서실 송모실장은 징역 1년, 김모계장은 징역 10월, 김모 비서는 징역 10월, 오모 선대본부장에는 벌금 5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중대 시장 측과 징격 2년의 금고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 모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5.31지방선거에서 46만9명의 유권자 중에서 50.06%인 23만30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4만1888표(득표율 62.2%)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3선 시장으로 당선됐으며 2006년 7월28일 열린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다.


▲ 건장한 청년들에 둘러싸여 법원을 나서는 신중대 안양시장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310호 법정에는 신중대 시장 가족을 비롯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손영태 지부장과 조합원, 시 공무원들과 신 시장 측 선대본부 관계자, 신문.방송 취재진 등 200여명이 발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재판부의 판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당초 판결을 앞두고 벌금형이냐 금고형이냐를 놓고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서 온갖 풍문과 말들이 무성했던 가운데 예상밖의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뜻밖이다"는 목소리가 들리며 벌써부터 향후 2심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06년 10월24일 공무원노조가 신 시장의 관권선거 증거를 대검찰청에 접수하자 검찰은 2006년 10월27일 안양시청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40여명의 공무원들과 선거본부 관련자를 소환 및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한달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해 온 수원지검 공안부는 한달여 수사끝에 2006년 11월28일 신중대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선대본부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3차의 걸친 공판끝에 2007년 1월 8일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


▲ 법정을 나서 승용차에 오른 신중대 안양시장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 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01-24 11:05:00


원본 기사 보기: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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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ap polo ralph lauren 2012/07/13 [18:31]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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