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성장의 토대, 복지 확대해야 성장"

이재명 성남시장..."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구분 의미 없어"

이나휘 기자 | 기사입력 2016/12/26 [02:09]

“복지는 성장의 토대, 복지 확대해야 성장"

이재명 성남시장..."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구분 의미 없어"

이나휘 기자 | 입력 : 2016/12/26 [02:09]

[신문고 뉴스] 최근 자신을 진보(진짜보수)라고 칭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수가 왜 성장보다는 복지를 말하나”라는 반론에 “복지야말로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정책”이라고 되받는 등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론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그는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헌법 34조가 명시한 국가의 복지의무를 설파하면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했다. 그리고 실제 그의 말대로 우리 헌법 34조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복지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즉 이상의 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할 일이므로 법치가 존중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곧 보수라고 자신은 생각하므로 자신이 진짜 보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복지는 경제성장의 토대..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경제난 극복 가능>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글에서 그는 “대공황 극복에 50년 장기호황 기초를 만든 루스벨트”를 말한 뒤 “(당시)대공황은 자유주의, 독점과 불공정 경쟁, 노동탄압에서 왔고 해법은 1)독점해체와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 2) 복지정책과 3) 노동권강화 가계소득증대였다”고 해석했다.

    

이어 “(당시 루스벨트도)국민 주머니를 채워 유효 수요룰 확충하고, 공정경쟁으로 의욕을 되살려 경제선순환을 만들었다”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해법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돈, 즉 재화에 대해 “재벌과 초고소득자에겐 금고를 채우지만 서민에겐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라면서 “최저임금 1만원, 노동조합 강화, 비정규직 임금 정상화, 장시간 불법노동 근절 등 노동권 강화는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소비주머니를 채워 경제발전의 원천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부패하고 불공정한 경쟁구조를 깨야 경제주체들이 의욕적으로 일하고, 자원과 기회가 최대 효율을 발휘해 나라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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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6 [15:50] 수정 | 삭제
  • 보편적 복지를처음 말한 정치인이 정동영이고

    복지가 경제성장을 하수 있다고 처음으로 말한것도 정동영이죠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