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해복구비·보험금 신속하게 지급할 것”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0.08.07 13:43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농가가 침수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예년에 비해 긴 장마로 경기·강원·충청지역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김 차관은 “지난해 작황호조에 따른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하락과 올해 긴 장마로 인한 농산물 출하감소의 영향이 결합되면서 일부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우려했다. 

 

채소류 가격 상승률을 전년동월비로 따져보면 2018년 7월엔 –1.1%, 2019년 7월은 –6.4%였던데 반해 올해 7월은 +16.3%로 급상승했다. 

 

김 차관은 “장마 이후에도 태풍, 폭염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농산물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가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서민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품목별로 맞춤형 수급 안정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축물량 출하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생육점검 강화, 약제 할인 등을 통해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제할인의 경우 정부는 농산물 생장 및 병해충 피해 방지를 위한 영양제·방제약 등을 30~50% 할인해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추진현황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벤처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창업기업 전용자금을 5000억원 증액(1.6조원 → 2.1조원)하고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이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패스트클로징 제도를 도입해 당초 계획의 70% 이상 금액을 모집하면 펀드 결성과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클로징(fast-closing) 제도란 당초 계획된 금액을 100% 모집해야 펀드 결성·투자가 가능했으나 2020년 한시적으로 300억원 이상 펀드에 한해 당초 계획의 70% 이상만 모집하면 펀드 결성·투자를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차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자펀드에 대해 민간 투자자 손실 일부를 정부가 우선 충당, 손실 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아울러 대기업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추진 중이며 12일부터 ‘벤처투자법’ 시행에 따라 벤처투자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은 물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와 관련해서 김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반등의 신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과 7월 수출 지표가 크게 개선됐고 6일 발표된 6월 경상수지도 유가 등 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이후 8개월만에 최대 흑자(6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김 차관은 “정부는 3분기 경기 반등속도 및 반등폭을 높이기 위해 소비, 투자 등 내수활성화와 동시에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난주 경제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등 소비·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투자 활성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출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수출대책 마련·국제공조 확대 등 수출력 견지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격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은 정부정책의 역할”이라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명심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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